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 대가없이 재원을 지급하는 국고보조금 규모가 2020년에 86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

국고보조금이 50조∼60조 원 선에 머물렀다가 최근 3년 동안 26조 원 넘게 늘어나며 증가세가 가팔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제출한 '2014∼2020년 국고보조금 추이'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기준 2020년 국고보조금은 모두 86조135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수행하는 특정한 목적의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기초연금·아동수당 지급, 의료급여·생계급여, 영·유아 보육료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책들이 국고보조사업 형태로 집행된다.

연도별 국고보조금 규모를 살펴보면 2014년 52조5391억 원, 2015년 58조4240억 원, 2016년 60조3429억 원, 2017년 59조6221억 원, 2018년 66조9412억 원, 2019년 77조8979억 원으로 증가 추세가 이어져 왔다.

특히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증가율이 2018년 12.3% 포인트, 2019년 16.4% 포인트, 2020년 10.6% 포인트 등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하며 2017년 대비 2020년 국고보조금 규모가 26조5137억 원 늘어났다.

국고보조금 가운데 의무지출 규모가 재량지출 규모에 비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의무지출은 법률에 따라 지출 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 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을 의미하며 재량지출은 행정부와 의회가 재량권을 갖고 예산을 편성하거나 심의할 수 있는 지출을 뜻한다.

국고보조금 의무지출은 2014년 19조609억 원에서 2020년 36조4666억 원으로 6년 동안 100% 가까이 증가했다.

재량지출은 2014년 33조4782억 원에서 2020년 49조6692억 원으로 약 50% 가량 늘어나 의무지출의 증가 속도가 재량지출의 2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고보조금이 급격히 증가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저출산·고령화와 복지 수요 증가로 기초연금, 의료급여, 영·유아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등 사회복지 분야 지출이 늘어난 점이 꼽힌다.

2020년 사회복지 분야의 국고 보조금은 모두 51조2952억 원으로 전체 국고 보조금 가운데 59.6%를 차지한다. 사회복지 분야의 국고보조금은 2017년에 처음으로 전체 보조금의 절반 이상을 넘어섰으며 매년 비중이 커지고 있다.

국고보조금 의무지출의 '예산액 상위 10개 사업'을 살펴보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기초노령연금 지급과 의료급여 경상보조가 줄곧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다. 3∼6위권에는 미세한 순위 변동을 보이긴 하지만 영유아보육료 지원, 생계 급여, 주거 급여 지원이 속해 있으며 올해와 2020년에는 아동수당 지급이 5위로 신규 진입했다.

국고보조금 재량지출의 '예산액 상위 10개 사업'을 살펴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줄곧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1위를 지켜왔으나 2018년부터 2020년까지 2조 원대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1위에 오르며 1조 원대 규모인 가정양육수당 지원을 2위로 밀어냈다.

정부는 2020년에 재정 지출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세수 여건 악화가 우려되는 만큼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에 나서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국고보조금에 관해서도 수급 체계 정비를 비롯해 대대적 정비를 가할 방침을 세웠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고보조금을 관행적으로 지급하는 사업은 강도 높게 보려고 한다"며 "부정수급이 많이 발생했거나 정부 대신 민간이나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사업은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