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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하원의장, 영국과 유럽연합이 맺은 새 브렉시트 합의안 표결 거부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19-10-22 08: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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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새 브렉시트 합의안을 놓고 표결을 다시 추진했지만 존 버커우 영국 하원의장의 벽에 가로막혔다.

버커우 하원의장은 21일 새 브렉시트 합의안의 승인투표 개최를 불허한다고 결정했다.
 
영국 하원의장, 영국과 유럽연합이 맺은 새 브렉시트 합의안 표결 거부
▲ 존 버커우 영국 하원의장.

버커우 의장은 “이번 안건은 48시간 전에 내놓은 것과 실질적으로 같은 것으로 하원은 이미 이에 결정을 내렸다”면서 “승인투표 안건은 토론에 부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하원에서 안건의 재표결 여부는 하원의장이 결정한다. 영국 의회 규약은 동일 회기 안에 같은 사안을 표결에 상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앞서 영국과 유럽연합(EU) 양측은 17일 브렉시트 재협상 합의에 도달했다.

양측은 기존 ‘안전장치’의 대안으로 북아일랜드를 실질적으로 유럽연합 관세 및 단일시장 체계에 남겨두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에 존슨 총리는 이 합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1982년 4월3일 이후 처음으로 토요일인 19일 하원을 열고 브렉시트 합의안을 승인받으려 했지만 표결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원이 ‘레트윈 수정안’을 먼저 가결했기 때문이다.

보수당 출신의 무소속 올리버 레트윈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는 브렉시트 이행법률이 의회에서 처리되기 전까지 합의안 표결을 보류하는 내용이 담겼다.

레트윈 수정안이 가결되자 존슨 총리는 21일 승인투표를 통해 의회의 의사를 확인한 뒤 22일 이행법률 투표를 거쳐 추후에 다시 합의안 승인 표결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새로 마련했다.

버커우 하원의장이 승인투표 개최를 가로막자 영국 브렉시트부는 곧바로 유럽연합 탈퇴협정 법안(WAB) 및 관련 이행법률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 탈퇴협정 법안은 영국과 유럽연합 사이 합의한 탈퇴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영국 내부적으로 필요한 각종 법안을 말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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