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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쏟아지는 최성준 방통위원장 후보

강우민 기자 wmk@businesspost.co.kr 2014-03-31 15: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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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다음달 1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세금탈루와 부동산투기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의혹 쏟아지는 최성준 방통위원장 후보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31일 보도자료를 내 최성준 후보자의 장녀에 대한 변칙증여 가능성을 제기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최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 요청서류로 제출한 '공직후보자 재산공개 확인서'를 보면 특허법원 부장판사 시절이던 2005년 최초로 등록재산이 공개됐다. 당시 최 후보자는 장녀 예금을 7104만 원으로 신고했고 이후 2009년 7784만 원, 2010년 9702만 원으로 신고했다. 매년 1천만 원 이상의 예금이 증가한 것이다.

강 의원은 "대학 1학년 때부터 매년 1천만 원 이상의 예금이 늘면서 9년 동안 장녀의 예금이 무려 2배 가량 증가했다"며 "19886년생인 장녀는 대학졸업 후 소득이 없는 고시준비생인데도 재산이 1억4천여 만 원에 이르는데 이런 거액예금은 변칙증여 가능성이 짙다“고 말했다.

유승희 민주당 의원도 보도자료에서 최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의혹을 제기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안산과 아무런 연고가 없는데도 안산~금정 지하철 4호선이 착공될 당시인 1986년 안산에 있는 대지를 동생과 함께 매입해 2010년 팔았다. 당시 최 후보자는 3억8천만 원에 대지를 팔아 최 후보자 지분에 해당하는 1억9천만 원을 받았는데, 약 5배에 이르는 시세차익을 남겼다.

유 의원은 "최 후보자가 건물을 지어 노후대비를 위해 매매했다고 하지만 한대앞역~상록수역과 같은 번화가에서 노후를 보낸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최 후보자가 지하철 연장 호재를 노리고 부동산 투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임수경 의원도 보도자료에서 세금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최 후보자가 2005년부터 현재까지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등에 대한 세금 278만8천원과 인적 및 의료비 공제에서 제외된 353만3천원 등 총 632만1천원을 3월 18·24·26일 등 세차례에 걸쳐 납부했다.

임 의원은 "최 후보자가 수년 전 종합소득세를 불과 10여 일 전부터 신고하고 납부한 탓에 자녀의 증여세 탈루 의혹과 더불어 본인의 세금 탈루 의혹까지 사고 있다“며 ”판사 출신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말했다.

최민희 의원도 보도자료에서 "최 후보자가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관용차량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기록을 분석한 결과 최 후보자가 모두 28번에 걸쳐 관용차량을 공휴일에 사용했다"며 "이 중 26번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춘천지법원장에 재직하던 시절 사용한 유류비가 총 1800만 원에 달하며 이를 환산한 결과(ℓ당 2천 원/연비7㎞ 기준) 최소한 6만4천㎞ 이상을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관사에 살았던 후보자가 이렇게 많은 거리를 이동한 이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다음달 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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