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톡톡] 다음 대선도 결국은 경제, 이재명 윤석열 누가 더 강할까
등록 : 2021-05-18 17:09:26재생시간 : 13:56조회수 : 3,144김원유
다음 대통령선거 경쟁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양자구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제 두 사람의 정책경쟁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대선에서도 경제는 가장 중요한 정책의제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 지사와 윤 전 총장 누가 경제에서 더 점수를 얻게 될까?

경제를 잡기 위한 이 지사와 윤 전 총장 두 사람의 움직임과 더불어 경제이슈가 역대 대선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살펴본다.

■ 방송 : 이슈톡톡
■ 진행 : 곽보현 부국장
■ 출연 : 류근영 기자


곽 : 안녕하십니까. 채널Who 곽보현입니다.

점차 정국이 대통령선거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양강구도가 여러 대선주자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역대 대선에서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는 경제였는데요. 이번에도 대선구도에서 경제가 중요하게 부각될까요?

내년 대선 3월9일에 가까워질수록 경제이슈의 중요성은 더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먹고 사는 문제가 국민들에게 가장 와닿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와 함께 이번 대선에서도 경제가 중요한 이슈가 될지, 그리고 각 대선주자들의 경제분야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역대 대선에서 경제가 정말 중요한 이슈였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류 : 안녕하세요.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입니다.

◆ 이재명 윤석열 누가 경제 점수 높나

곽 :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질문을 해 보고 싶어요.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전 총장, 두 사람 가운데 누가 더 경제점수가 높을까요?

류 : 현재로서는 두 대선주자의 경제능력을 평가할 만한 데이터가 충분하진 않을 것 같고 특히 윤 전 총장은 아직 정치적 거취도 정하지 않은 상태라 이를 논하는 게 대단히 이른 감은 있는데요.

다만 주어진 정보만 놓고 보면 이재명 지사가 다소 앞서지 않나 싶습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지내며 지방자치단체 행정경험을 오래 했잖습니까. 경기도가 인구 1천만 명이 넘는 거대한 지역인데 이곳의 살림살이를 맡아 하면서 경제정책도 많이 다뤘죠.

반면 윤 전 총장은 검찰경력이 대부분인 법조인입니다. 물론 검찰도 상당히 큰 조직이기는 하지만 그 규모가 경기도에는 한참 못 미칠 수밖에 없고 도의 살림을 맡아 하는 것과 검찰총장으로 검찰조직을 이끄는 것은 전혀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죠.

곽 : 사실 이 지사가 제안하고 실행에 옮겼던 경제분야 정책들이 꽤 있습니다.

지역화폐, 공공배달앱, 기본소득, 기본대출, 기본주택, 이런 게 다 경제와 관련된 것이잖아요.

류 : 물론 윤 전 총장이 의외의 경제 고수란 말도 있긴 합니다. 특수부 검사였기 때문에 경제사범 수사를 많이 했고 그러다보니 경제지식도 많다는 평가도 있고요.

아버지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경제학자거든요. 그래서 밥상머리 교육으로 경제를 많이 배웠다는 말도 있습니다.

곽 : 그런데 경제 관련 수사를 많이 해서 경제를 잘 안다, 아버지가 경제학자라 경제를 잘 안다, 그런 얘기는 다소 궁색해 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대통령으로 둔 여러 인물들이 정치에 뛰어들었지만 대부분 ‘호부견자’ 소리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아버지는 호랑이인데 자식은 개란 뜻이죠.

류 : 그런 점들을 경제능력에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설득력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의 학부 전공은 모두 법학입니다. 둘 다 사법시험을 합격한 법조인 출신이기도 합니다. 경제 비전공자인 것은 마찬가지죠.

곽 : 재미 삼아 두 대선주자의 경제능력을 평가해보긴 했지만 사실 현재로서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결국 경쟁이 본격화했을 때 누가 더 공감 가는 경제공약을 만들어 내느냐, 얼마나 유능한 경제참모를 캠프에 포진시키느냐, 이런 게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현재 두 대선주자가 경제 대통령을 선점하기 위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나요?

류 : 이재명 지사는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춘 슬로건, 콘셉트, 공약 등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이 지사하면 아무래도 기본소득 같은 복지, 혹은 분배정책에 강점이 있는 인물로 평가되잖아요?

반면 지금까지 이 지사의 경제정책을 곰곰이 떠올려 봤을 때 경제성장과 관련한 것은 분명하게 내놓을 수 있는 게 언뜻 생각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 지사의 모종의 ‘캠프’ 혹은 측근 의원들 사이에서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의 ‘747 공약’과 같이 직관적 구호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시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곽 : 저도 그런 얘기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들한테 전해들은 적이 있어요. 확실히 이 지사가 정치적 감각이 탁월하고 심지어 동물적이라는 것들이 이런 빠른 대응에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류 : 윤석열 전 총장은 공개된 게 많지 않아서 경제와 관련해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는 분명하게 나온 바는 없습니다.

다만 윤 전 총장 역시 경제의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겠죠?

다양한 전문가 그룹과 접촉하며 실력을 쌓고 있다고 하니 경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5월8일 권순우 한국자영업연구원장을 만나 4시간 정도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권 원장은 '자영업이 살아야 한국 경제가 산다'란 책을 쓴 사람인데요. 권 원장이 나중에 "윤 전 총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알고 있었다. 검찰에서 굵직한 경제 사건을 많이 다뤘다고 설명하더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 양강 대선주자의 과제, 이재명 ‘경제성장 청사진’ 윤석열 ‘조직 갖추기’

곽 : 앞으로 이재명, 윤석열 두 사람이 경제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면 어떤 과제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류 : 일단 이 지사는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경제성장 쪽을 보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 분배정책에서는 확실히 강점이 있고 자기 브랜드도 뚜렷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이 지사를 두고 ‘좌파 포퓰리스트’라고 깎아 내리기도 합니다.

만약 이 지사가 경제성장 쪽을 보완하지 못하고 기존의 분배정책에만 치중된 모습을 대선까지 끌고 나간다면 포퓰리스트란 공격을 적절히 방어해내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곽 : 맞아요. 벌써부터 이 지사가 이런 문제 때문에 공격을 많이 받고 있어요.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 지사가 ‘대학 미진학 청년에게 세계여행비 1천만 원을 지원하자’는 아이디어를 내자 “국민 세금으로 남의 인생 뒤틀면서 선심쓰지 말라”고 비판했고요.

유승민 전 의원은 이 지사를 두고 ‘악성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여러 차례 내놓고 있어요.

류 : 이 때문에 이 지사도 분배 외에 성장 쪽을 보강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경제성장정책을 중시한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도록 상징성 있는 인물을 영입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거 대선에서 대통령이 된 분들은 이 부분을 잘 했던 것 같아요.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면 ‘줄푸세’로 대표되는 성장 일변도의 경제정책기조를 채택했지만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아이디어인 ‘경제민주화’ 공약과 적절하게 버무려서 대선에서 점수를 딴 적이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위치에서 보면 김종인 전 위원장의 경제정책기조는 다소 진보적이고 좌파적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를 받아들이자 대선주자로서 매력도가 더 높아진 셈이죠.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분배 위주의 색깔이 강하잖아요. 이게 분배 정의를 실현해 경제성장까지 도모한다는 것인데 그러다보니 경제성장 쪽에는 의구심도 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 대통령은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 가정교사로 불리는 김광두 서강대 교수를 영입합니다. 이 분은 국내 경제학계에서 시장경제 기반의 성장성을 중시하는 서강학파 경제학자인데요.

김 교수는 문 대통령의 경제철학이라 할 수 있는 J노믹스를 설계한 사람으로도 유명합니다. J노믹스는 사람 중심 성장경제를 핵심 가치로 내세우면서 사람, 즉 인력, 인적자원을 향한 투자를 늘려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4차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곽 :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의 사례를 보면 애초 경제정책 색깔과 많이 다른 정책을 채택하고 자기 진영과 다소 이질적이지만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줄 수 있는 인물을 영입하면서 힘을 키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지사도 이런 점을 벤치마킹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윤석열 전 총장에게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류 : 윤 전 총장으로서는 조직을 구성하고 세력을 만드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이 지사를 보면 이미 조직과 세력을 구축해 놓은 상태라서 조직을 활용해 경제 정책도 다듬어 나가고 있는데 윤 전 총장은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했던 얘기가 결국 여기서도 반복되는데요.

국민의힘에 들어가거나 제3지대에서 독자세력을 꾸려 조직을 갖추는 일을 서둘러서 여러 전문가와 힘을 합쳐 윤석열표 경제정책을 하루 속히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곽 : 국민의힘만 봐도 경제 전문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윤희숙 의원 같은 KDI 출신도 있고요.

만약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들어가 윤 의원 같은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면 경제능력도 상당히 보강이 될 것 같아요. 성도 같은 윤씨 잖아요. 언론에서 ‘윤 남매’다 이렇게 띄워 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류 :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제3지대에서 손을 잡는 것도 방법이겠죠. 김 전 위원장도 경제학자고 킹메이커에 선거의 달인이기도 하니까요.

◆ 김대중 이명박 집권의 열쇠 ‘경제’, 언제나 모든 국민의 관심사

곽 : 이 대목에서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정말 경제가 대선에서 중요한 이슈가 될까’ 궁금하거든요.

류 : 경제란 게 결국 먹고 사는 문제이니 만큼 국민 삶에 가장 와 닿는 분야거든요. 어느 대선 때나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특히 정권교체의 순간마다 경제이슈를 잡은 후보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결국 대통령에 올랐는데요.

김대중 전 대통령은 IMF 경제위기 무렵에 경제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준비된 대통령’을 내세우며 ‘법조 엘리트’이자 국무총리 출신 이회창 전 총재와 차별화했고요.

이명박 대통령은 기업인 출신이란 점을 내세워 현장에서 발로 뛴 경제인 이미지를 활용했죠. ‘현대건설의 중동건설 신화를 쓴 장본인’이라는 점도 강조했고요.

곽 : 이런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사회개혁’과 ‘경제활성화’가 번갈아 가며 대선의 중요 의제로 떠오르는 측면이 있단 말이죠.

사회개혁을 내걸고 탄생한 정부에서는 5년 동안 개혁이 국정의 중심에 놓이짆습니까. 그러다보면 국민들은 어쩔 수 없이 개혁에 피로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이제는 경제적으로 잘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거죠.

반면 경제를 내세우며 탄생한 정부가 5년 동안 경제 위주의 국정운영을 하다보면 아무래도 사회적 불평등이나 불합리한 관행 같은 부분에는 눈 감는 사례도 생기고 거기에 관한 불만이 누적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다시 개혁의 열망이 커질 수 있는 거죠.

자연과학 법칙처럼 딱 떨어지지는 않더라도 이런 흐름이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류 :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을 통해 적폐청산의 과업을 안고 출범했고 여러 개혁의 성과가 있었지만 현재 국민들은 다소 여기에 피로감을 느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난 4‧7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것은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 대선은 더더욱 경제이슈가 중요하게 부각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곽 : 지금까지 다음 대선의 중요한 이슈인 경제를 누가 잡을지, 이재명, 윤석열 두 대선주자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 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봤는데요.

아직 대선 경쟁구도가 완전히 굳어진 것은 아닌데요. 여전히 양강체제에 도전하는 다른 대선주자들이 있습니다.

경제가 중요하다면 경제 비전공자인 이재명, 윤석열 이외에 진짜 경제를 제대로 공부하고 경제를 잘 아는 인물이 다크호스로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시간에는 경제라는 주제를 이어가며 어떤 인물들이 경제를 무기로 다크호스로 떠오를 수 있을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저작권자 © 채널Who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