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톡톡] 김종인 국민의힘 킹메이커 만족할까, 이념 넘나든 권력의지 뿌리는?
등록 : 2020-10-21 17:45:46재생시간 : 18:55조회수 : 1,368김원유
대한민국 정치 한복판에는 80세 노정객이 있다. 그의 말 한 마디 한 마디에 정치권이 요동치기도 한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두고 하는 말이다. 1940년 태어나 올해 80세임에도 나이가 무색하게 거대 야당의 키를 잡고 대통령선거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당 이름을 바꿨고 보수야당의 대표로서 광주에서 무릎을 꿇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공정경제3법에 찬성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노동법 개정을 꺼내 반전을 보여주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과연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 것인가? 무엇이 그를 끌고 가는 것일까?

■ 방송 : 이슈톡톡
■ 진행 : 곽보현 부국장
■ 출연 : 이상호 기자

◆ 2021년 ‘미니대선’ 서울시장 선거 준비에 박차, 인물난이 걸림돌

곽보현 부국장(이하 곽) : 김 위원장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나요?

이상호 기자(이하 이) : 김 위원장은 내년 4월7일에 치러질 재보궐선거 준비를 상당히 서두르고 있습니다.

아직 반년 정도 남았음에도 12일에 우여곡절 끝에 당내 재보궐선거 경선준비 대책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본격적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곽 : 김 위원장이 왜 이렇게 재보궐선거 준비를 서두르는 것일까요?

이 : 김 위원장은 2021년 4월까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임기가 보장돼 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내년 4월까지 당 안팎에서 인정할 만한 성과를 내놓지 못하면 그대로 끝이라는 뜻도 될 겁니다. 

결국 내년 재보궐선거는 김 위원장이 이후 정치권에서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판가름하는 시험대가 된다는 거죠.

곽 : 김 위원장이 현재 당내 중진들과 갈등을 겪고 있다는 상황에다가 김 위원장의 나이, 원외인사라는 상황 등을 고려하면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커 보이기는 합니다.

이 : 국민의힘에게 내년 재보궐선거가 지니는 의미가 크다는 점에서 김 위원장에게는 기회 또는 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새누리당, 미래통합당 때부터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등 전국단위 선거에서 민주당에 4연패를 당했습니다.

내년 선거는 재보궐선거이기는 하지만 미니대선이라 불리는 서울시장 선거가 있는 만큼 여기서 승리를 거둔다면 국민의힘은 대반전의 계기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곽 : 게다가 현재까지는 상황이 국민의힘에 다소 유리할 수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이유가 민주당 소속이었던 전임 시장 때문이니까요.

이 :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김 위원장으로서는 고민이 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곽 : 아무래도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할 인물이겠죠. 아직까지 국민의힘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좀 확실해 보인다 싶은 인물이 없는 상태니까요.

이 : 그래서 초선인 윤희숙 의원을 비롯해 박진, 권영세 의원과 나경원, 이혜훈, 지상욱 등 전 의원 심지어는 문재인 정부에서 부총리를 했던 김동연 전 부총리까지 말이 나오고 있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손을 잡아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요.

김 위원장은 추석 연휴에도 거의 쉬지 않고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곽 : 아무래도 김 위원장이 힘을 실어준 인물이 서울시장 선거 등에서 승리를 거둬야 재보궐선거의 승리가 김 위원장의 공적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야 재보궐선거 이후, 비대위원장 임기 이후 그리고 대선까지 당내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고요. 김 위원장은 대선까지 당내 영향력 유지에 성공한다면 ‘킹메이커’ 역할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 여야 넘나들며 승리에 기여, 다음 대선에도 킹 메이커 되나

곽 : 사실 김 위원장은 ‘선거의 달인’이라고도 불릴 정도로 선거 기획에서 강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과거 두 차례 대통령선거에서 승리에 기여하면서 지금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한 거 아닙니까.

이 : 그렇습니다. 2012년 대선에서는 박근혜 후보캠프에서 활동했고 2017년 대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했습니다.

김 의원장의 선거 경험을 되짚어 보면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이 막상 자기 선거에서는 실패를 했는데 당을 이끌 때 성과를 냈다는 점입니다.

김 위원장은 5선 의원을 하면서 모두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을 합니다.

딱 한번, 1988년 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에 출마한 적이 있었는데 낙선합니다. 그때 김 위원장에게 패배를 안긴 사람이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였죠.

곽 : 여튼 두 차례 대선에서 소속된 당의 승리에 기여한 것만은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듯한데 그럼 김 위원장의 무엇이 그런 힘을 내게 만든 걸까요?

이 : 역시 경제민주화를 내세우는 김 위원장의 독특한 위치가 제일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국 대통령선거의 기본 틀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 지지층을 지키면서 중도층의 지지를 얼마나 모으느냐입니다.

따라서 보수로 분류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진보로 분류되던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 위원장 영입을 통해 지지층 외연 확장을 노렸던 것이고 실제로 먹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 위원장은 중도로 분류되기는 어렵지만 박 전 대통령의 위치에서 보면 왼쪽이고 문 대통령 위치에서 보면 오른쪽이라 지지층 확대라는 효과를 봤던 것이죠.

곽 : 결국에는 스스로 하나의 세력으로서 지지를 모은다기보다는 기존 세력에 외연을 확장해 주는 보조적 역할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게 김 위원장의 한계로도 보이네요.

이 : 김 위원장의 정치적 한계에 독선적 성격까지 겹쳐 어느 세력과도 섞이지 못했죠. 그래서 항상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2020년 출간한 ‘영원한 권력은 없다’에서 “어쩌면 나는 국민 앞에 두 번 사과해야 한다. 하나는 박근혜 정부가 태어날 수 있도록 했던 일이고 다른 하나는 문재인 정부가 태어날 수 있도록 했던 일”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함께 했던 인물들과 좋지 않은 결말에 시간이 지난 뒤 내놓은 그들을 향한 비판 그리고 그가 정권을 만들어 냈다는 사고가 담긴 김 위원장의 말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는 각자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곽 : 김 위원장이 다음 대선에서 직접 등판하려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와요. 워낙 적극적 정치행보를 보이고 있으니까요.

이 : 하지만 김 위원장의 정치적 한계를 고려하면 실제 김 위원장의 대선 도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9월24일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대선 도전 여부를 묻는 질문에 “내 나이가 지금 80인데, 비대위원장으로서 하는 행동이 그런 것(대선 도전)을 지향하는 분위기가 전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라고도 말합니다.

곽 : 그래서 현재 비대위원장직을 맡으면서 그의 생각을 실현해 줄 인물을 찾고 재보궐선거나 대선에 출마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 김종인 권력의지의 근원, 진영 넘나든 활약에도 결국 채우지 못한 ‘아쉬움’

곽 : 여기서 하나 짚어 볼 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 위원장은 1940년 태어나 올해 80세입니다. 상당한 고령으로 사실 은퇴가 자연스러운 나이죠.

한국에서 가장 많은 나이로 당선된 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당선됐을 때 74세였고 지금 미국에서 최고령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는 조 바이든도 1942년생이에요.

그런데도 왜 여전히 정치권에서 활동하며 자꾸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걸까요?

이 : 아무래도 김 위원장의 삶을 되짚어 보면 답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원하는 바를 이룰 듯 말 듯하면서도 결국에는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가장 큰 원동력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김 위원장은 독일 뮌스터대학교로 유학을 갔다가 1973년 귀국한 뒤 32세의 나이로 서강대 경제학과 조교수가 됩니다.

이후 1988년까지 서강대 교수를 지내는데 교수로 있으면서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입안에 참여했고 1981년부터는 국회의원도 지냅니다.

곽 : 김 위원장이 1989년에는 보건사회부 장관, 1990년에는 청와대 경제수석도 지내죠.

이 : 그런데 문제는 보건사회부 장관이나 청와대 경제수석이 모두 경제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보건사회부 장관은 경제정책과는 일차적으로 관련이 없는 자리고 경제수석은 결국에 참모니까요.

곽 : 경제 전문가를 자부하는 사람으로서는 눈에 차지 않는 자리일 수밖에 없죠.

이 : 이후에는 동화은행 비자금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2002년까지 정계를 떠납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경제부총리를 맡기려고도 했으나 결국에는 무산되죠.

곽 : 보통 목표 근처에도 못 가봤다면 미련은 남아도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겠지만 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차례 목표가 눈 앞에서 아슬아슬했고 지금도 좀만 더 손을 뻗으면 잡을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 : 그런데 김 위원장이 원하는 바를 끝까지 이루지 못한 데에는 그만큼 원하는 바가 너무 크다는 점도 원인으로 보입니다. 너무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정책을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죠.

노태우 대통령 때 경제와 상관없는 보건사회부 장관을 맡게 된 일이나 노무현 대통령 때 경제부총리가 되지 못한 일 모두 원인을 살펴보면 김 위원장이 매번 전권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 김종인 인생의 3가지 주요 키워드는 경제민주화, 독일, 조부

곽 : 김 위원장 이야기를 하다보니 김 위원장은 왜 그렇게 자기 소신을 이루고 싶어하나, 그 근원에는 무엇이 있나 하는 궁금증이 듭니다.

이 : 우선 김 위원장 소신의 구체적 내용인 경제민주화가 무엇인지 경제민주화는 어디서 영향을 받은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선적이라고도 평가 받는 강한 소신의 이유도 개인사적으로 짚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곽 : 김 위원장 권력의지의 내용, 김 위원장이 그토록 이뤄내고 싶어하는 경제정책인 ‘경제민주화’부터 짚어 보죠. 대체 김종인의 경제민주화는 뭘까요?

이 : 가장 직접적 단서는 현행 헌법 제119조 제2항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 위원장은 1987년 개헌 때 헌법 119조2항에 ‘경제민주화’ 문구 삽입을 강하게 주장해 관철시킵니다.

헌법 제119조 제2항을 살펴보면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곽 : 경제민주화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부분만 보면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과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 부분을 꼽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 경제민주화 관련 부분의 근원과 구체적 내용을 이해하려면 김 위원장이 독일에서 경제학을 공부했다는 점을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김종인이 주장하는 경제정책의 뿌리는 결국 독일의 경제학 분위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1964년에 독일로 유학을 가는데 당시 독일은 2차 대전에서 패전을 극복하고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어가는 ‘라인강의 기적’을 일궈가던 시기였습니다. 독일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경제가 고도성장을 지속하던 때입니다.

곽 : 경제학에서는 경제성장이 급격하게 이뤄지면서 발생한 시장경제의 모순을 놓고 어떻게 해결할지를 고민하던 시대죠.

상대적으로 미국에서는 시장의 자유와 성장을 계속해서 중요하게 여겼던 반면 독일 등 유럽은 복지국가 등을 위한 정부의 개입을 긍정적으로 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습니다.

이 : 그래서 독일에서 공부한 김 위원장은 독일식 경제정책처럼 국가의 개입을 통한 경제질서 잡기가 필요하다고 보는 경제정책을 주장합니다.

김 위원장의 경제정책은 ‘질서자유주의’로 평가되는데 국가가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벌어질 수 있도록 단순한 자유방임 이상의 개입을 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헌법 제119조 제2항의 문언을 다시 살펴보면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 등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죠. 

김 위원장이 재벌개혁 등에 찬성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곽 : 하이예크의 질서자유주의는 미국 밀튼 프리드만의 시카고학파로 이어집니다.

케인즈학파가 대공황이후 정부의 적극적 시장개입을 주장한다면 시카고학파는 예측 가능한 기준과 범위에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케인즈학파가 재정정책을 강조한 반면 시카고학파는 금융정책을 강조해 통화학파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국내 경제 전문가들, 정책 입안자들 사이에서 독일 유학파는 상당히 드문 편이에요.

아무래도 독일 등 유럽의 경제학 기류가 국내에서 주류인 미국 쪽 경제학과는 결이 다르다는 점이 김 위원장에게 더욱 목소리를 높이게 만드는 요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 사회적으로나 학계에서나 아무래도 소수의 입장에 서있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자기 주장을 내기 마련이니까요.

김 위원장은 2012년에 출간한 ‘지금 왜 경제민주화인가’에서 “경제학자든 정부 관료든 1975년 이후 해외에서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신자유주의와 시장경제에 너무 집착하는 것 같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곽 : 그럼 마지막 하나 더 짚고 가죠. 김 위원장의 강한 소신은 어디서 온 걸까요?

이 : 김 위원장의 개인사를 살펴보면 조부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김 위원장은 5살 때 부친이 병사해 조부 밑에서 자랐기 때문인데요.

김 위원장의 조부는 바로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인 가인 김병로 선생입니다. 가인 김병로 선생은 일제강점기에는 의병 활동, 변호사가 된 뒤에는 독립투사들 무료 변론 등으로 큰 존경을 받는 인물입니다.

현재 대법원 대법정 앞에는 김병로 선생의 흉상이 놓여있고 예전 사법연수원에서는 사법연수원생들에게 반드시 김병로 선생의 전기를 읽게 했을 정도입니다.

곽 : 아무래도 직접 키워준 조부인 데다 워낙 큰 인물인 만큼 김 위원장이 여러 가지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으리라 짐작이 됩니다.

이 : 김병로 선생 행적을 더 살펴보면 해방 이후 사법부 독립, 반민특위 문제 등으로 이승만 대통령과 대립합니다.

법원 판결을 비난하는 이승만 대통령을 향해 “억울하면 절차를 밟아 항소하라”는 김병로 선생의 말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독립을 대표하는 말로 꼽히죠.

김 위원장이 성인이 돼서도 조부의 영향은 이어집니다.

김병로 선생이 1961년 5·16 군사정변이 일어난 뒤 군정 지속을 막기 위해 1963년 5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야당 통합을 주도하는데 이때 김 위원장은 조부의 비서로 정치계에 발을 들입니다. 참고로 이때 김병로 선생이 만든 당 이름이 ‘국민의당’입니다.

곽 : 지금보다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하던 시절임에도 대통령과 대립하며 소신을 관철하는 조부의 모습이 김 위원장에게도 하나의 삶의 방향처럼 녹아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 : 실제로 김 위원장은 여러 인터뷰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조부인 김병로 선생을 꼽습니다.

특히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월간중앙과 2016년에 한 인터뷰에서는 “내가 주장하는 경제민주화 철학도 사실은 조부로부터 비롯됐다”, “경제민주화라는 것도 결국 제대로 경제개혁을 못하면 자본주의 시스템이 위험해진다는 거니까 조부와 나의 생각은 그 근본이 같은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곽 : 경제민주화를 향한 김 위원장의 소신에는 조부의 뜻을 이어간다 이런 의식도 어느 정도 있는 걸로 볼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놓고 이야기해 봤습니다.

김 위원장이 평생의 숙원인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고령에도 적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이유와 배경, 당면 과제 등을 짚어봤는데요.

결국 내년 4월에 치러진 재보궐선거가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Who에서는 김 위원장은 물론 재보궐을 앞두고 분주해질 정치권의 움직임을 심도있게 분석해 보는 시간을 계속해서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저작권자 © 채널Who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