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총선
2024 총선
 

[Who Is ?]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아이디어 많고 추진력 강해, 소신 뚜렷 [2017년]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7-11-16 08:37:3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 전체
  • 활동공과
  • 비전과 과제/평가
  • 사건사고
  • 경력/학력/가족
  • 어록
생애
[Who Is ?]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다.

국토교통부에서 줄곧 근무하면서 도시공학 학계에도 몸담은 도시정책 전문가다.

1961년 5월2일 부산에서 태어났다. 고려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대학원에서 도시지역계획학으로 석사학위를, 가천대학교 대학원에서 도시계획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행시 27기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관, 국토정책국장, 주택토지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초빙교수,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원장 등을 거쳐 2106년 3월 토지주택공사 사장으로 임명됐다.

시야가 넓고 아이디어가 많다는 말을 듣는다. 업무처리가 꼼꼼하고 추진력이 강하다.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정책과 스마트시티사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동시에 토지주택공사의 부채를 감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경영활동의 공과


△문재인 정부 일자리정책에 발맞춰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정책과 기조를 같이 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좋은 일자리 창출 등에 집중하고 있다.

5월 말 일자리창출TF(태스크포스)를 출범한 뒤 10월 비정규직 1200여 명을 올해 안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8월 공기업 최초로 일자리 지표를 개발하고 10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상황판’처럼 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도 일자리상황판을 새롭게 만드는 등 일자리 중심으로 홈페이지를 개편했다. 기존 토지·분양주택·임대주택 등 주요사업보다 일자리 정보를 우선 배치해 ‘일자리 중심 LH’의 이미지를 최대한 강조했다.

10월 일자리 중심 LH와 관련한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일자리 브랜드인 ‘LH Good Job’을 새롭게 만들기도 했다.

6월 60세 이상의 국민이 임대주택 입주민에게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니어사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도 힘쓰고 있다.
[Who Is ?]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 한국토지주택공사 실적.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구현
스마트시티사업, 도시재생뉴딜정책,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제 일선에서 추진하는 공기업으로 정책수행을 위한 기반을 닦는 데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스마트시티사업을 위한 스마트홈 기술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스마트시티는 교통문제, 환경문제 등 도시가 지닌 문제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해결하는 미래형도시다. 아 가운데서도 스마트홈 기술은 사람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닿아있는 만큼 스마트시티의 체감효과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기술로 꼽힌다.

토지주택공사는 11월 토지주택연구원 등과 함께 스마트홈을 위한 층간소음 경고시스템을 개발하고 스마트우편함의 경우 수도권지역에 건설예정인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5월 도시재생사업의 확대를 위해 기존 ‘행복주택본부’를 ‘도시재생본부’로 개편하고 정책우선순위 변경을 반영해 ‘도시재생계획처’와 ‘도시정비사업처’의 사업중요도를 높이는 조직개편을 실시했다. 이때 조직개편에서 ‘스마트시티본부’도 새롭게 만들었다.

도시재생본부과 스마트시티본부는 각각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공약인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스마트시티 조성확산’을 전담한다.

토지주택공사는 국내에서 세종행복도시, 경기 화성 동탄2지구 등에서 스마트시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4월에는 쿠웨이트에 스마트시티 수출에 성공했다.

박상우는 8월30일 김현미 장관이 토지주택공사가 운영하는 스마트시티 홍보관인 더스마티움을 방문한 자리에서 “스마트시티는 원전 수출보다 훨씬 부가가치가 크다”며 “스마트시티는 국내산업의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되는 만큼 앞으로 중요한 테마로 키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7년 9월 토지주택공사는 관리하고 있는 전국 공공임대주택 수가 100만 호를 넘어섰다.

국내 전체 임대주택의 47%에 이르는 물량으로 토지주택공사는 1972년 개봉동 임대아파트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임대주택공급을 늘리고 있다.

박상우는 저렴한 임대주택공급을 통해 국민에게 주거편익을 제공하는 동시에 임대주택 내 다양한 생활지원서비스, 안전·에너지절감기법적용, 미래주택모델개발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부채감축
박상우는 2017년 3월 열린 기업설명회에서 “현재 금융부채는 79조9천억 원으로 드디어 70조 원대로 떨어졌다”며 “사업규모를 조정해 지출을 줄이고 사업방식을 다양화해 여러 민간자본과 협업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늘려 2~3년 안으로 금융부채를 60조 원대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박상우는 2012년 20조9천억 원에 이르던 사업비를 2017년 14조4천억 원까지 줄이는 등 취임 이후 막대한 부채를 감축하기 위해 사업규모를 줄여왔다.

토지주택공사의 부채규모는 2013년 142조 원에서 2016년 133조 원으로, 부채비율은 2013년 457.6%에서 2016년 342.1%으로 떨어졌다. 전체 부채에서 금융부채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2년 86%에서 2016년 79%까지 개선됐다.

△국토부 시절
주택·토지 정책전문가로 꼽혀 2010년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공석이 됐을 때 가장 먼저 물망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국토부 1차관에 거론됐으나 행시 동기인 박기풍 기획조정실장이 기회를 얻었다. 1년 후 박기풍 차관의 후임에는 마찬가지로 동기인 김경식 청와대 국토교통환경비서관이 이동했다.

당시 김경식 차관의 후임으로 청와대로 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으나 보금자리주택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지난 정권 정책의 중심이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부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로도 꾸준히 거명됐다.

국토부에서 다른 부처와 정치권의 반대에도 적극적으로 규제완화 정책을 밀어붙이기도 해 자기주장이 강하다는 평가도 받았다.

주택토지실장 재직 당시 강남재건축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주택취득세 감면 등 시장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며 시장 친화적 정책을 많이 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 부동산시장 거품을 키운다는 비판도 있었으나 침체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2011년 초 주택토지실장 시절 전세값 상승과 관련해 “전셋값 상승은 주택거래 부진이 주원인이어서 별 뾰족한 대책이 없다”며 다소 방관자적 입장을 취했는데 여론의 대책 마련 요구가 빗발치자 태도를 바꿔 1월13일과 2월11일 두달 연속으로 전월세 대책을 내놓았다.

그 뒤 한달도 되지 않아 전세값이 안정되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는데 업계에서 다소 성급한 판단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부는 2011년 8월18일 추가로 전월세 대책을 발표했다.

2011년 취임한 박원순 서울시장과 재개발 재건축 관련 정책에 의견 차이를 나타내며 갈등을 빚기도 했다.

서울시는 공공성을 중시해 다세대나 다가구 임대주택 공급을 우선시해 재정비사업 속도를 늦추려고 했으나 국토부는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려고 했다.

2011년 2월 서울시와 수도권 주택공급정책협의회를 열었으나 의견 조율에 실패했다. 결국 2011년 5월 말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과 비공식 만찬자리에서 비로소 정책공조에 합의했다.

2006년 7월5일 정부가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전국의 땅투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오자 다음날인 6일 지역균형개발사업을 옹호하는 반론을 기고하기도 했다.

박상우는 당시 건설교통부 토지기획관으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참여정부의 지역균형개발사업이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지방의 고른 발전을 통해 부동산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정책뉴스에 기고한 ‘지역균형발전정책과 땅값 문제’라는 글에서 “현재 땅값이 오르는 현상에 대해 ‘전국 땅투기장화’ 등 원색적 표현을 써가며 비판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면서 국토균형발전정책이 잘못된 것인 양 폄하하는 것”이라며 “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균형발전·지방화정책과 부동산시장 안정정책은 일견 상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는 서로 조화되는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Who Is ?]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2017년 10월13일 경기도 성남시 LH경기지역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비전과 과제/평가

◆ 비전과 과제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는 새로운 경영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박상우는 2017년 9월29일 토지주택공사 8주년 창립기념식에서 국민, 지역, 기업, 정부 등 4대 고객과 함께하는 ‘국민희망의 사다리’ ‘지역발전의 견인차’ ‘기업성장의 파트너’ ‘국정수행의 서포터’ 등 4가지를 새로운 경영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업역량 향상 △우량자산 확보 △품질과 서비스 혁신 △변화를 선도하는 조직문화 구축 △청렴LH 실현 등 5가지 중점과제를 내놨다.

박상우가 사회적 가치를 강조한 것은 부동산정책 등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와도 연결된다.

토지주택공사는 문재인 정부 들어 공적임대주택 85만 호 공급, 50조 원 규모의 도시재생뉴딜, 국토균형발전 등 주요 정책과제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됐다.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토지주택공사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행하는 과제가 40개에 이른다.

박상우는 2017년 9월25일 경기도 성남시 LH경기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린혁신 간부워크숍’을 열고 “토지주택공사는 서민 주거안정과 도시재생뉴딜, 국가균형발전 등 핵심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등 새 정부의 국가비전 실현에 막중한 역할을 부여받았다”며 “국민기대에 부응해 서민의 삶을 바꾸고 국토의 내일을 개척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는 동시에 좋은 일자리 창출과 동반성장을 비롯한 사회적책임 이행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토지주택공사는 간부워크숍에서 공공투자 확대와 임대주택 100만 호 플랫폼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제로화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뜻을 모았다.

공공부문 후순위 분양제도 정착에도 힘을 쏟고 있다.

박상우는 2017년 10월13일 경기도 성남시 LH경기지역본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국정감사 이후 후분양제 도입과 관련해 정부의 로드맵 마련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날 국감에서 “당장 올해부터는 아니지만 토지주택공사가 하는 공공분양은 단계적으로 후분양을 실시하도록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라며 토지주택공사부터 후분양제 도입을 예고했다.

후분양제는 건설사가 주택을 80%이상 완공한 뒤 분양하는 방식으로 주택을 짓기 전에 분양하는 선분양제와 차이가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모델하우스가 아닌 실물을 보고 주택을 계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건설업계는 선분양에 따른 자금조달을 할 수 없어 자금부담이 커진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후분양제 도입과 관련한 업계와 정치권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김 장관은 공공부문인 토지주택공사에부터 도입할 계획을 세웠다.

부채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토지주택공사는 새 정부에서 역할이 커지면서 투자확대와 부채감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할 상황에 놓였다.

박상우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2017년 14조4천억 원 수준인 사업비를 2018년부터 18조9천억 원 수준으로 31.3%(4조5천억 원) 늘리기로 했다.

새롭게 늘어난 4조5천억 원은 매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데 3조 원,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는 데 1조5천억 원이 투입된다.

이에 따라 토지주택공사가 문재인 정부에서 앞으로 5년 동안 투입할 사업비는 모두 95조 원에 이른다.

토지주택공사는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통합해 출범할 때부터 부채규모가 100조 원이 넘었고 부채비율이 524%에 이를 정도로 높았다. 현재도 공기업 가운데 부채규모가 가장 크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토지주택공사는 지난해 기준 133조3천억 원의 부채를 지니고 있다.

2017년 10월 국토교통위원회의 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는 낮은 지역인재채용 비중, 영구임대주택 입주희망자의 긴 대기시간, 공공임대주택을 다시 세놓는 ‘불법전대’ 문제, 공공주택의 하자발생 문제, 토지분양 뒤 미수급된 자금 문제, 과도한 부채 등이 지적됐다.

박상우는 국감에서 “안정적 정책사업 수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공적임대주택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택지도 신속하게 확보하겠다”며 “토지주택공사 본연의 소임인 서민 주거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Who Is ?]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2017년 9월25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서울 강남구 더 스마티움에서 홍보영상을 보고 있다. <뉴시스>
◆ 평가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발빠르게 대응하며 토지주택공사를 이끌고 있다.

조직개편 등 선제적 대응으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신임을 얻었다는 평을 듣는다.

시야가 넓고 아이디어가 많다는 평가를 받는다. 업무처리가 꼼꼼하고 추진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인관계도 원만한 편으로 국토부에서 후배들의 신망이 두터웠다.

공무원 시절 민원인들의 이야기도 경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코너에는 박상우와 관련한 글이 여전히 남아 있다.

2006년 작성된 ‘토지기획관 박상우님을 뵙고나서’라는 한 민원인의 글에는 “1시간 30분정도를 건교부나 기획관님의 입장을 최대한 줄이고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줘 감사하다”며 “두서도 없고 참석자가 돌아가며 쏟아내는 의견들을 메모하며 성의있게 들어주고 답변해줘 감동이 느껴졌다”고 적혀 있다.

유상열 건설교통부 초대 차관, 추병직 전 건설교통부 장관,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장관 등으로 이어지는 국토부 내 ‘주택라인’으로 꼽힌다.

행시 27기는 선발인원이 이전보다 줄어든 100명가량이라 ‘엘리트’로 통한다. 박상우와 같은 국토교통부 출신으로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경식 전 국토부 차관, 이재홍 파주시장, 박기풍 해외건설협회장 등이 있다.

2011년 12월27일 국토부가 발표한 홍보UCC에 뉴스 앵커 역할로 등장해 눈길을 모았다. 뉴스 진행 도중 “날씨가 이렇게 추워서 학생들이 공부나 제대로 하겠습니까? 따뜻한 집이 필요합니다”라며 콜록콜록 기침 연기를 하기도 했다.
[Who Is ?]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2011년 12월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 시절 국토해양부의 정책을 국민들에게 재미있게 설명하기 위해 '모르면 손해보는 주택토지 뉴스'를 진행하고 있다.
사건사고
경력/학력/가족
◆ 경력

1983년 제27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진출해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장, 국가균형발전위원장, 토지기획관 등을 역임했다.

2008년 9월 국토해양부 건설정책관에 올랐다.

2010년 1월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같은 해 8월 1급인 주택토지실장으로 승진발령됐다.

2012년 1월 전월세가격 안정 담당 책임관으로 지정돼 전월세 가격 안정 태스크포스 팀장을 맡았다.

2012년 12월 아랍에미리트연합(UAE) 공간정보 기술자문단 단장으로 파견돼 아부다비 지방정부와 공간정보협력 양해각서를 맺고 돌아왔다.

2013년 4월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을 맡았고 2014년 5월 물러났다.

충북대 도시공학과 초빙교수를 지내다 2015년 12월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원장에 취임했다. 2016년 3월 건설정책연구원 조직을 산업혁신연구실, 경제금융연구실, 미래전략연구실로 개편하고 신규 연구원 모집에 나섰다.

2016년 1월 건설주택포럼 회장에 선임된 뒤 2016년 3월 토지주택공사 사장에 임명됐다.

2016년 6월 대한근대5종연맹 회장에 취임했다.

◆ 학력

1980년 동래고등학교를 56회로 졸업했다.

1984년 2월 고려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1992년 5월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대학원에서 도시계획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2007년 8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2015년 2월 가천대학교 대학원에서 도시계획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 가족관계

김은주씨와 사이에 2남을 두고 있다.

◆ 상훈

◆ 기타
[Who Is ?]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2017년 2월10일 세종행복도시에서 열린 ‘장수명주택 실증사업’ 기공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어록


“스마트우편함 시범사업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을 통한 일자리창출과 우편업무 효율화에 따른 현장 집배원 과로사 방지, 거주자의 편리성 증대는 물론 해외수출 기술력 확보 등에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시범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업해 나가겠다.” (2017/11/02, 스마트우편함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매년 2조 원 규모의 지역맞춤형사업을 추진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과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등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다양한 사업모델을 발굴하겠다. 스마트시티사업도 쿠웨이트 사업을 모델로 수출을 적극 추진하겠다.” (2017/10/13, 토지주택공사 국감에서)

“토지주택공사는 국민의 주거안정과 국토·도시의 미래개척에 힘쓰며 대한민국의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데 기여해 왔다. 시대의 새로운 요구에 따라 따뜻한 주거와 좋은 일자리, 사회적 가치실현에 매진해 국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공기업이 되자.” (2017/10/01, 토지주택공사 8주년 창립기념사에서)

“임대주택 100만 호 돌파에 만족하지 않고 곧 다가올 200만 호 시대를 대비하겠다. 양적확대뿐 아니라 100만 호 임대주택을 플랫폼으로 한 다양한 일자리창출과 주거생활서비스로 ‘따뜻한 주거’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2017/09/14, ‘100만 호 임대주택, 100만 개의 꿈과 함께하는 주거복지 컨퍼런스’에서)

“4차산업혁명은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정책이다. 대전시가 4차산업혁명 특별시로 거듭나 우리나라의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토지주택공사가 적극 협력하겠다.” (2017/07/24, ‘대전광역시 4차산업혁명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에서)

“스마트시티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내 중소기업의 에너지기술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 토지주택공사의 플랫폼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기술 완성도와 상품성이 강화되면 공공부문과 민간의 공동 해외진출이 가능할 것이다.” (2017/07/19, ‘스마트주택·도시 맞춤형 에너지기술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으며)

“스마트시티 투자는 개도국과 선진국 모두에게 기회가 될 것이다.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회원국이 지속적 관심을 쏟고 한국과 협력해주기를 바란다.” (2017/06/16, ‘2017년 AIIB연차총회 한국그린에너지정책설명회’ 환영사에서)

“토지주택공사는 그동안 축적된 사업노하우를 기반으로 새로운 사업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새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정책의 성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2017/06/01, 도시재생뉴딜정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도시재생 타운홀미팅’에서)

“신도시 개발경험을 살려 쿠웨이트 국민들의 주거복지 향상과 국내기업의 중동지역 시장진출에 기여하겠다. 이번 사업이 쿠웨이트와 한국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2017/04/03, 쿠웨이트에 스마트시티를 수출하며)

“서민 주거안정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존 방식과 다른 창의적이고 혁신적 방법이 필요하다. 이번 프랑스 측과 세미나는 그런 해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의 일환이 될 것이다.” (2017/03/17, 프랑스 주택공기업 ‘파리 아바타’와 공공임대주택사업의 효과적 운영방안을 논하는 자리에서)

“정책사업 완수, 미래영역 개척, 기업 체질개선, 고객지향 경영 등 4가지 중점 추진사항으로 제2의 창사에 버금가는 혁신을 이루겠다.” (2016/04/21, 기자간담회에서)

“LH 아파트에 살고 있다. 아마 사장하면서 LH에 살고 있는 경우는 내가 처음일 것이다. 과거 주공 아파트라고 하면 작고 저렴하지만 튼튼한 아파트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 이미지를 살려보겠다.” (2016/03/28,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생존을 위해' 변화해 왔다면 이제는 '성장을 향해'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 노조의 도움이 없다면 실현하기 어렵다. 노조에서 우려하는 것과 달리 성과연봉제와 구조조정은 관계가 없으며 인위적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다. 노사간 신뢰를 더욱 견고히 해 동반자로서 LH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 (2016/03/25, 토지주택공사 사장 취임사)

“건설업계가 전례 없는 장기적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시기에 취임했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그럼에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 앞으로 정책연구원이 미래가치를 창조하는 건설업계의 싱크탱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 (2016/02/01,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 취임 후 인터뷰에서)

“공기업 부채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국토부 산하 공기업들의 부채다. 불필요한 사업은 하지 않는 구조조정과 불필요한 자산매각, 공기업 임직원들의 방만한 경영을 혁신해 부채를 감축하겠다.” (2014/02/20, 국토해양부 기획조정실장 시절 토지주택공사의 부채 142조에 대해)

“SOC예산은 앞으로 줄어들겠지만 지역경제와 일자리창출 등을 고려해 감소폭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오히려 생활체감형 SOC투자는 앞으로 더 증가할 것이다.” (2013/09/26, 국토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안과 관련해)

“정부의 주택시장 개입 최종목표는 ‘품질 좋고 각자의 경제적 수준에 맞는 집(Decent and Affordable Housing)이다. 향후 20년간의 연평균 물가상승률을 4%라고 가정할 때 주택가격 상승률을 연 2% 수준에서 관리할 수 있다면 시장 활성화와 주택시장 안정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 이 정도 집값 상승률이라면 주택 구매자들이 은행대출 등 금융비용을 어느 정도 부담하면서 무리 없이 주택을 장만할 수 있을 것이다.” (2012/12/04,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 시절 주택업계 CEO포럼)

“정부가 임대주택 건설 물량을 확대하기보다는 서민용 자금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임대주택건설 물량을 무작정 늘리는 것은 세 부담을 키우는 등 부작용이 크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이러한 실물 공급 방식에서 주거비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2012/07/03,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 시절 2040 열린포럼 발언)

“LH에 해외신도시 진출보다 당장 급한 것은 수익성 개선이다. 필요 이상의 도로ㆍ철도 등도 사업비를 증가시키고 있다.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주체들이 이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2012/06/19, 통합 토지주택공사 경영혁신 평가 좌담회)

“법률적으로 지자체에 권한을 일부 위임한 것이다. 정부가 자동차를 만들면 어디로 몰고 갈 것인지는 지자체가 하는 것이다. 주택정책은 중앙정부만 하는 게 아니고 지역실정에 맞춰 할 것은 지자체에 권한을 준 것이므로 정부가 법률적 재제할 수 없다. 다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여러 경로를 통해 간접적으로 정부의 의사표현을 하고 서로 조율해 나가는 것이다.” (2012/02/15,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 시절 서울시와 재정비사업 갈등을 빚은 것에 대해)

“통계청 조사 결과 우리나라 1~2인 가구 비율은 48%로 60%대인 일본을 따라가고 있다. 1~2인 가구와 도시 서민의 대표적 주거시설이 일본에서 크게 늘어났듯이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도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2012/01/17,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 시절 도시형 생활주택 전망에 대해)

“지금은 집값이 오르는 것을 걱정하는 시가가 아니고 과도하게 떨어지는 것을 걱정할 시기다. 규제를 해소해 여유 있는 사람들이 주택을 구매해 임대를 하게 되면 전세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안정적으로 집값을 관리하는 것을 가장 큰 정책목표로 삼고 있고 전 정부적으로 내년 집값을 적당한 선에서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내집 마련을 할 사람들은 지금쯤 마련해도 괜찮지 않나 생각한다.” (2011/12/15,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 시절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12?7 부동산 대책에 대해)

“재건축 사업 자체가 굉장히 추진이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주택공급도 줄게 되고요. 결국,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나 또 전셋값 문제 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2011/11/26,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 시절 서울시의 재개발 재건축 속도조절에 대해)

“보금자리주택 등의 사업 대상지 역시 충분한 내부 검토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최적의 입지를 선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집값이 하락할까 봐, 새로운 규제가 생길까 봐, 주변 환경이 악화될까 봐 지역 또는 집단 이기주의에 발동이 걸리면서 사업이 삐걱거리고 국가적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 (2011/08/17,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 시절 중앙일보 칼럼에서 지역 이기주의를 비판하며)

“LH의 건설능력 등을 감안해 목표치를 낮췄다. 60㎡ 이상 주택의 경우 가격이 비싸 당초 보금자리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소형 위주의 공급은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건설업계와도 상충되지 않기 위한 방안이다.” (2011/06/28,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 시절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을 대거 축소하며)

“전세가격 상승폭을 제한하는 일은 없다. 전·월세 상한제 등은 당장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중 가격을 형성하거나 공급을 위축시켜 결국 서민에게 피해를 줄 것이다.” (2011/01/13,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 시절 1?13 전월세 시장 안정방안 발표시)

“단기적으로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고 국토부가 할 수 있는 건 중장기적 공급정책 외엔 없다. 85㎡ 이하 주택을 많이 짓는 수밖에 없다.” (2011/01/11,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 시절 전세값 상승과 관련해)

“구조조정 대상사업장을 모아서 발표하거나 공개하는 일은 물론, 사업 살생부도 있을 수 없다. 각 지구별로 처해있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합격자 불합격자 공개하듯 할 수 없다. LH 입장에서는 돈 되는 사업과 안되는 사업을 구분하고 싶겠지만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한 사업이라면 돈이 되지 않더라도 할 수밖에 없다. 주민들 입장도 있기 때문에 사업성만 보고 판단할 수 없다.” (2010/12/29,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 시절 토지주택공사 사업장 조정내역 미공개에 대해)

“임대주택 공급 등의 국책사업에 한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보전해 주는 내용의 LH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LH 채권 발행을 늘려야한다” (2010/09/27,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 시절 토지주택공사 관련 간담회에서)

“건설에 대한 생각을 바꿀 때가 됐다. 감사만 받지 않으면 만사 오케이라는 식으로 공공공사가 발주되다 보니 감사는 피할 수 있지만 공사 자체가 비효율적으로 흘러왔다.” (2009/03/26, 국토해양부 건설정책관 시절 건설산업 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건설업계가 어렵다고 하지만 자기 비판 없이는 해답이 안 나온다. 사태가 왜 이 지경까지 왔는지 스스로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 주장이 부족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는 기본적 시각을 고쳐야 한다. 이미 수많은 건설사들이 부도가 난 경험을 가지고도 우리나라 건설업계만큼 위험 관리를 하지 않는 집단이 없다.” (2008/11/18, 국토해양부 건설정책관 시절 건설금융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우리나라의 땅값, 집값 문제는 기본적으로 지역간 불균형 성장의 산물이다.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개발사업은 수도권의 집중을 억제하고 지방의 고른 발전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부동산시장의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다.” (2006/07/06, 건설교통부 토지기획관 시절 정부의 지역균형개발사업을 옹호하는 칼럼에서)

인기기사

HLB 간암치료제 리보세라닙 미국 허가 9부능선 넘어, 진양곤 상업화 속도전 장은파 기자
[미디어토마토] 비례대표 ‘조국혁신당’ 29.1%로 1위, 지역구 민주 50.4% 국힘.. 김대철 기자
[격전지판세] 보수텃밭 성남 분당갑 요동, 안철수 vs 이광재 ‘엎치락뒤치락’ 조장우 기자
[총선핫스팟] '야권 텃밭' 화성정, 전용기 유경준 이원욱 ‘현역 3파전’ 예측불허 류근영 기자
인공지능은 ‘머니게임’, 수십조 쏟아붓는 빅테크 vs 1조 투입도 버거운 네이버 조충희 기자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후계자로 장녀 임주현 지정, "임성기 뜻 승계자" 장은파 기자
마이크론 HBM 메모리 생산에 집중,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점유율 추격 전망 김용원 기자
[KSOI] 경기 하남갑, 민주 추미애 47.8% 국힘 이용 43.2% 접전 류근영 기자
[조원씨앤아이] 비례 조국혁신당 29.5%, 지역구 민주 46.8% 국힘 38.4% 김대철 기자
중국 SAIC 자회사 '전고체 배터리' 전기차 출시 예고, "주행거리 1천㎞" 주장 이근호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