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총선
2024 총선
정치·사회  정치

이재명 "양도세 중과, 대선 끝나고 4·3·3개월 단계적 유예도 가능"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1-12-26 11:56:1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현 정부가 계속해서 반대하면 선거가 끝난 후에라도 기간을 줄여서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을 보였다.

이 후보는 26일 KBS의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다주택자에게 기회를 한 번은 더 줘야 시장에 매물이 나온다”며 “즉각 시행이 어렵다면 내년 선거가 끝나고 상황이 바뀌면 12월까지 4·3·3으로 기간을 줄여 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784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양도세 중과, 대선 끝나고 4·3·3개월 단계적 유예도 가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

이 후보는 애초 양도세 중과에 1년 유예를 두고 6개월은 양도세 중과 전체를, 3개월은 양도세 중과의 절반을, 마지막 3개월은 1/4을 면제해주자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즉각 시행이 어렵다면 대선이 끝나고 이 기간을 4개월, 3개월, 3개월로 줄여서 시행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한 것이다.

이 후보는 “양도세 중과 유예의 목표는 공급을 늘려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자는 것”이라며 “양도세가 높아 팔 수가 없는 다주택자들에게 탈출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시장이 매물이 부족하다면 부족한 것”이라며 “정부가 부족하지 않다고 하니 수요는 더 늘어나고 시장이 왜곡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공급을 늘리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 후보는 “공급을 늘리는 방법은 첫 번째로 다주택자가 빨리 팔게 하는 것, 두 번째로 재개발·재건축 등을 늘려주되 일부 청년주택 등으로 공익환수를 하는 것, 세 번째로 신규택지를 시장이 충분할 정도로 공급하는 것 등 세 가지 방법이 있다”며 “이자율이 오르면 유동성이 환수될 것이고 현재 집값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공급이 충분하면)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12일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를 타고 대구·경북 지역을 방문하면서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과 청와대 등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전화 인터뷰에서 “정부정책에 전혀 동의하지 않았던 분들이 여유를 준다고 부동산을 내놓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며 “양도세 중과를 도입할 때 1년 동안 유예를 줬을 때 정부를 믿고 주택을 처분한 분들은 또 유예를 준다면 다시 한 번 피해를 보게 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인기기사

[현장] HLB 주총장에 리보세라닙 FDA 승인 소액주주 기대감, "우리 고니 하고 싶.. 장은파 기자
[조원씨앤아이] 비례 조국혁신당 29.5%, 지역구 민주 46.8% 국힘 38.4% 김대철 기자
중국매체 "LG엔솔, 중국 난징시와 8억 달러 규모 배터리 공장 건설 양해각서" 김호현 기자
마이크론 HBM 메모리 생산에 집중,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점유율 추격 전망 김용원 기자
[피엠아이] 서울 용산, 국힘 권영세 37.4%로 민주 강태웅 25.3%에 앞서 김대철 기자
[총선핫스팟] 세종갑 국힘 류제화 vs 새미래연합 김종민, 민주당 표심 어디로 류근영 기자
삼성전자 HBM 출하량 2.9배 늘린다, 하반기 SK하이닉스 추월 가능 나병현 기자
[조원씨앤아이] 윤석열 지지율 40% 아래로 하락, ‘이종섭 사퇴해야’ 61.5% 조장우 기자
[총선핫스팟] 김포갑 총선 리턴매치, '정권심판' 민주 김주영 vs '서울편입' 국힘 .. 조장우 기자
[총선핫스팟] 경기 오산 ‘이색 경력’ 젊은피 대결, 민주 차지호 vs 국힘 김효은 류근영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