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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검사는 검찰개혁 완수 위해 국민 인권보호관으로 거듭나야”

박세영 기자 psybp@businesspost.co.kr 2021-01-25 17: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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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검사는 검찰개혁 완수 위해 국민 인권보호관으로 거듭나야”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박 후보자는 25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정부의 마무리투수로서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를 안착시키고 조직문화를 개선하며 법무행정을 혁신하는 길에 매진하겠다”며 “인권보호와 적법절차 그리고 사법시스템이 자연스럽게 정착되게 하는 일이 검찰개혁의 완수이고 제 소명이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의 내용은 ‘공존의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 후보자는 “제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사회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공존의 정의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일”이라며 “인권, 적법절차, 소통을 통해 다다를 결론이 공존의 정의”라고 말했다.

검찰이 달라져야 한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수사일선에서 검사들의 문제는 업무의 성격”이라며 “업무의 성격을 바꾸면 검찰의 조직문화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그는 “검사들이 국민의 인권보호관으로 거듭날 때 검찰개혁은 마침표를 찍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검사들과 소통을 강화해 함께 하는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소통창구를 더 넓히겠다”며 “검찰간부들뿐만 아니라 평검사들과도 수시로 대화하면서 그들과 함께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펼치겠다고도 했다.

박 후보자는 “법무부의 업무는 모두 민생과 관련되어 있다”며 “우선 1인가구 등 가족 형태에 따른 법적·사회적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아동학대 범죄를 두고 “법무부에 아동인권보호기구를 구성해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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