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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  2021-01-15 1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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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 생애

권덕철은 문재인정부의 두 번째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1961년 3월22일 전북 남원에서 태어났다.

전라고등학교와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를 나왔다.

행정고시 31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을 수학했다.

공직에 있는 동안 독일 유학 기회를 얻어 슈파이어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은 뒤 한국으로 돌아와 보건복지부에서 근무했다. 참여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으로 일했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유행할 때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총괄반장을 맡았다.

문재인정부의 첫 보건복지부 차관에 임명돼 2년 가까이 일하다 물러난 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을 맡았다.

국민의 정부 시절 최선정 장관 이후 20여 년 만에 내부 출신의 장관이다.

직원들과 스스럼없이 대화를 나누고 일방적 지시를 내리기보다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따뜻한 상사로 인기가 많다.

◆ 활동의 공과

△코로나19 대응
권덕철은 복지부 장관에 오르자마자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으로서 뛰기 시작했다.

복지부 장관은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1차장을 당연직으로 맡는다.

권덕철은 2020년 12월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3차 유행이 지속되는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구치소와 요양병원, 요양시설, 교회 등에서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친구와 지인 등 소규모 만남을 통한 전파도 계속되고 있다”며 “국민 모두의 '단합된 잠시 멈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권덕철은 의료단체와 코로나19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권덕철은 2020년 12월25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보건의료발전 협의체 제3차 회의를 열고 “국민건강 보호와 환자 안전을 지키는 같은 목적을 향해 정부와 의료계가 손을 맞잡고 합심하여 코로나19방역과 한국 보건의료의 도약을 함께 이루어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회장이 참석했다.

권덕철은 이 회의를 통해 앞으로 의료전달체계의 중장기 개선대책과 보건의료 발전계획 등 중장기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의료단체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소통하기로 했다.

그는 같은해 12월 30일 서울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장, 인하대의료원장, 연세대의료원장,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의학한림원장, 대한의학회장(차기), 의대의전원협회 이사장 등과 만나 코로나19 방역협력방안 등 의료계 주요현안 논의를 위한 현장 간담회도 열었다.

권덕철은 이들과 코로나19 병상·인력 대책,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필수 의료인력 확보 방안, 전문의 자격시험 방역관리 방안 등을 논의하며 “코로나19 위기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며 의료인 여러분의 사명과 역할이 누구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방역 일선에 있는 의료진들을 직접 찾아가 격려하기도 한다.

권덕철은 2021년 1월3일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을 방문했다.

그는 공공병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일산병원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경기 북부권에서 공공·민간병원이 함께하는 협력체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어 다른 지역에도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도 지역 내 의료기관 네트워크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도 했다. 

권덕철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준수해야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며 국민들의 적극적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1년 1월3일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을 찾아 환자 치료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보건복지부>
△의사 국시 실기시험 재응시 자격 부여
복지부는 2021년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기로 하고 상반기 시험을 1월 말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2020년 12월31일 밝혔다.

복지부는 “공공의료 강화 대책의 차질없는 시행과 필수의료분야의 의사인력 확충, 취약지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서 기존 의사인력 배출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의사단체들이 2020년 8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서고 이에 의대생이 참여하면서 의대 본과대학 4학년 2700여 명이 실기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다. 의사 국시 거부 사태로 신규 의사 공백이 가시화했으며 공중보건의는 약 38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복지부는 2021년도 의사 국시 실기시험에 기존 예정 인원 3200명에 더해 2020년도 실기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2700여 명을 합해 모두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시험을 진행해야 하는데 시험기간 장기화, 표준화 환자의 관리 등 시험운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애초 의사 국시 실기시험에 참여하지 않았던 의대생들에게 재응시할 기회를 주지 않으려던 기존 태도를 바꾸면서 공정성 논란이 나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는 2021년 1월3일 설명을 내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취임 이후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의지 표명 없이 의대생 국시 재허용을 추진한 데 대해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정부가 스스로 원칙을 허물고 국시거부 의대생들에게 특혜를 주는 절차적 문제도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개별적 판단으로 거부한 국가시험을 구제 목적으로 다시 허용하는 것은 편법과 꼼수를 통한 특혜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자 공정과 형평이라는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며 “의사 집단 진료거부 사태로 불거진 이번 사태의 진정한 해결은 국시 재응시라는 면죄부가 아니라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의 조속한 추진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덕철은 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정부가 공공의료 확충대책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필수의료 확충이 들어가고 또 막 시작한 의정협의체의 주요 의제에도 그 부분이 들어간다”며 “그런 것들을 감안해 진행하려면 의대 국시 문제도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권덕철은 당시 “그렇게 하더라도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해줘야 한다”며 “여전히 반대가 많다. 제가 충분히 양해를 구하면서 어떻게 할지는 국회와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
권덕철은 2020년 12월24일 제54대 보건복지부 장관에 취임했다. 2019년 5월 복지부 차관에서 퇴임한 지 1년7개월 만에 장관으로 복귀했다.

청와대는 12월4일 권덕철을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복지부에서 요직을 두루 거쳤고 문재인 정부의 초대 복지부 차관을 지낸 행정 전문가”라면서 “외유내강의 리더십을 통해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건강과 일상을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권덕철은 복지부 장관에 내정된 날 복지부를 통해 “그동안 복지부에서 근무하며 쌓아온 모든 경험과 역량을 다해 관계부처, 보건 의료계 등과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안정화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공의료 역량을 강화하고 소득, 돌봄 안전망 등을 더욱 탄탄히 해 국민의 생명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료계와 제약업계는 권덕철의 복지부 장관 내정을 놓고 대체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대한의사협회는 2020년 12월7일 입장문을 통해 “권덕철 신임 장관 후보자는 의료계와 2014년 원격의료 저지를 위한 투쟁 당시 보건복지부 대표로서 대한의사협회와 협상과 소통을 맡았던 인연이 있다”며 “권 후보자가 의료계를 존중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소통의 자세로 9·4 의정합의의 충실한 이행과 코로나19 대응 민관협력에 나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권덕철 내정자는 제약·바이오산업을 미래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 기조를 더욱 확장,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약산업을 비롯한 보건산업 진흥업무 전반을 총괄해온 만큼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규제와 육성 사이에서 균형감 있는 정책을 전개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0년 12월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복지부 장관으로 적합한 인물인지를 놓고 여야의 의견이 엇갈려 당일 청문보고서 채택은 무산됐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다음 날인 23일 회의를 소집해 인사청문 심사보고서를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현재의 엄중한 코로나19 재확산 위기상황에서 견고한 방역과 예방·진료체계 확충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소득과 건강, 돌봄 등 지속가능한 포용복지를 실현해야 할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의견을 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메르스 사태 당시 초기대응 실패로 평가된 인물이며 차관 재직 시절 메르스 대응의 교훈인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인물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후보자가 현재의 감염병 위기를 극복할 인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대 국시 해결 문제도 공정성 문제를 거론하며 예민한 사안에 소신을 밝히지 못하며 후보자와 배우자가 갭투자 등 투기목적으로 의심되는 거래가 발견됐다는 점에서 국무위원으로서 갖춰야 할 공정성과 도덕성에 상당한 흠결이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0년 12월24일 정부세종청사 10동 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장관 취임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복지부 관료 시절
권덕철은 30년 가까이 복지부의 보건의료 분야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보건산업진흥과장, 자활지원과장, 예산담당관, 보육정책관, 복지정책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등 다양한 보직을 거친 뒤 기획조정실장에 이어 차관까지 지냈으며 복지부에서 퇴임한 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도 맡았다.

청와대가 국회에 보낸 권덕철의 인사청문안에 기재된 복지부 공직생활 평가는 다음과 같다.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다졌고 병원내 감염관리 및 환자안전 종합계획 등을 마련하여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

선택진료비 폐지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 건강보험 분야에서도 전문가적 식견과 갈등조정 역량으로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 등의 성과를 냈다.

복지 분야에서는 생애주기별 평생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복지 개념을 사회보장기본법에 반영하고 사회보장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등 사회보장정책 총괄기능을 강화했다.

지자체 복지담당공무원 확충 등 복지전달체계 개선과 함께 기초생활 보장제도를 수급자의 여건에 맞게 개별급여로 개편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저소득층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의 단계적 인상, 치매 안심센터 운영 등 수요자별 욕구와 특성에 부합하는 복지서비스를 확대하는 데도 기여했다.

2015년 메르스 발생 당시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총괄반장을 맡아 감염병 위기 대응업무를 수행했으며 2019년 9월부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으로 일하면서 코로나19 관련 기업 애로사항 해소와 치료제·백신 관련 연구개발을 지원했다."

◆ 비전과 과제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0년 1월2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코로나19 극복이 최우선 과제다.

권덕철은 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장관에 오르면 가장 먼저 추진하고 싶은 정책을 묻는 질문에 단연 코로나19 극복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도 당면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코로나19로 부족해진 중환자용 병상을 확보하고 생활치료센터를 확대해 의료진 휴식을 보장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생활치료센터는 기업 연수원 등을 활용하고 있는데 사태가 더 악화하면 캠핑카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코로나19 백신의 조속한 확보와 치료제 개발도 시급한 과제다.

정부는 2월부터 영국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한 백신을 전국적으로 접종하기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백신을 확보하고도 접종 실적이 떨어지는 미국 등의 사례를 볼 때 효과적 접종체계를 수립하는 작업도 서둘러야 한다.

권덕철은 코로나19가 독감처럼 매년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코로나19 백신을 여러번 접종해야만 감염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 백신을 해외에서 계속 수입하기 어려운 만큼 2022년 이후에는 국내에서도 백신을 생산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서울 주요 대형병원에 환자가 몰리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서울대병원, 연세의료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소위 빅5 병원이라고 불리는 병원에 환자가 몰리는 현상은 의료계의 고질적 문제다. 지방에서도 서울 빅5 병원에서 수술을 받기 위해 올라오는 환자가 많아 수술 대기기간만 수개월이 넘어간다.

지방에 위치한 대학병원이나 2차병원들이 충분히 담당할 수 있는 수술임에도 불구하고 서울로만 환자가 쏠리는 현상으로 의료전달체계가 왜곡되고 있다.

권덕철은 지역과 병원 규모 사이의 의료 격차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향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청문회에서 밝혔다.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문제를 놓고는 의정협의체와 상시 간담회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기로 했다.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는 데 가장 큰 과제는 수익성 측면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정부는 2020년 12월13일 발표한 공공의료종합대책에 공공의료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저출산문제 해결에도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2010년부터 10년 동안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두 210조 원을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과 고령화문제는 가속화하고 있다.

공공산후조리원을 확대하고 결혼 가정이 재정 문제로 출산을 고민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드는 전폭적 인센티브 지원 등 더욱 효과적 저출산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있다.

◆ 평가
▲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이 2017년 6월7일 오후 복지부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보건복지부>
복지부 내에서 솔직담백한 성격으로 하급 직원까지 잘 챙기는 덕장으로 평가받는다. 싫은 소리를 내지 않는 상사로도 알려졌다.

청와대가 국회에 보낸 권덕철 인사청문안에 따르면 평소 업무에 대한 열정과 강한 책임의식, 격의없는 소통과 온화한 성품으로 대내외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한다.

2019년 5월 열렸던 그의 복지부 차관 퇴임식이 그가 공직생활에서 후배 직원들에게 얻은 신망을 그대로 보여준다.

권덕철의 복지부 차관 퇴임식에은 300여 명의 직원들이 참석했다. 직원들은 복지부를 떠나는 권덕철을 위한 헌정 영상을 만들어 추억을 나누고 꽃다발을 전달하는 등 성대하게 퇴임식을 열었다. 두 팔로 하트를 만들며 환송하기도 했다.

퇴임날 진행된 사무실 순회 인사에만 2시간 이상이 걸렸다. 일반적으로 장차관이 취임하거나 퇴임할 때 사무실 방문 소요시간이 1시간 남짓인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긴 시간 직원들의 배웅을 받은 것이다.

보건산업진흥원 원장으로 일하면서도 허물없이 소탈하게 대해 직원들에게 신망이 두터웠었다고 한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기획조정실장, 차관을 거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을 역임하는 등 보건복지 분야에서 30년 이상의 경험을 지녀 복지현안 이해가 깊고 현장 소통능력을 겸비한 ‘기획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유행할 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메르스대책본부 총괄 반장)으로 감염병 사태를 수습하는 역할을 맡았다.

2013년에는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의료와 의료민영화 등에 반대하며 총파업을 추진했을 때 파업 철회를 위한 대화를 주도했다. 2014년 8월 의정 협의에서 복잡한 사안을 중재하기도 했다.

강경책과 온건책을 병행하며 의료계와 소통해 합의를 이끌어냈다.

마라톤과 테니스를 취미로 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에서 퇴임한 뒤 강원 양양에서 살 생각을 했다. 그는 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양양군에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임대한 것과 관련해 “진흥원장직에서 퇴임한 뒤 양양군에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 사건사고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020년 12월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파트 갭투자 의혹
권덕철의 배우자가 서울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를 갭투자해 5억 원에 가까운 시세차익을 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 12월16일 권덕철의 주민등록초본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권덕철의 배우자가 2010년 9월 개포동 대치아파트를 4억1천만 원에 취득했다고 공개했다.

당시 권덕철의 배우자는 같은 아파트, 같은 동, 다른 집에 살고 있었고 매수한 집에는 기존 세입자가 살았다. 이후로도 권 후보자 부부는 매입한 집에 거주하지 않았다.

권덕철의 배우자는 이 아파트를 권덕철이 복지부 차관으로 재직하던 2018년 7월에 8억8천만 원에 매도했다.

강 의원은 “국민에게 갭투자를 하지 말라고 하면서 고위공직자 배우자가 갭투자를 하는 것은 현 정부의 도덕적 양면성을 단적으로 드러낸 사례"라고 지적했다.

권덕철은 대치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는 동안 같은 동의 아파트를 구매했다며 갭투자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권덕철 인사청문준비단은 설명자료에서 “권 후보자의 배우자는 대치아파트를 구입하기 전인 2009년부터 동일한 대치아파트(211동)에 전세로 거주했었다”며 “당시 권 후보자와 배우자는 모두 무주택 상태였으며 실거주 목적으로 매물을 구매해 ‘1가구 1주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인사청문준비단은 “전세시점이 맞지 않아 이사를 하지 못했을 뿐이며 취득한 아파트를 소유한 기간(2010년 9월9일∼2018년 8월27일)과 원래 아파트에 거주한 기간(2009년 5월4일∼2016년7월28일) 가운데 6년이 일치해 소위 주소지와 소유지가 다른 갭투자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 경력

1987년 11월 제31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1988년 4월부터 1989년 4월까지 총무처 수습행정사무관으로 일했다.

1989년 5월부터 10월까지 행정사무관 직급으로 보건사회부 사회국 사회과에서 일했다.

1989년 10월부터 1991년 11월까지 보건사회부 국립공주결핵병원 서무과장을 맡았다.

1991년 11월부터 1992년 7월까지 보건사회부 국립보건원 훈련부 교학과에서 일했다.

1992년 7월부터 1994년 3월까지 보건사회부 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실에서 근무했다.

1994년 3월부터 1996년 9월까지 독일 만하임대학으로 국외훈련을 떠났다.

1994년 9월부터 1996년 11월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일했다.

1996년 11월부터 1998년 3월까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가정복지과에서 일했다.

1997년 6월 서기관으로 승진했다.

1998년 3월부터 2000년 10월까지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일했다.

2000년 10월부터 2002년 4월까지 국외훈련을 떠나 독일 라인란트-팔츠 주정부에서 근무했다.

2002년 5월부터 10월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 보건산업진흥과장을 맡았다.

2002년 10월부터 2003년 4월까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실 행정관으로 파견됐다.

2003년 4월부터 5월까지 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에서 일했다.

2003년 5월부터 8월까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보육과장을 맡았다.

2003년 8월부터 2004년 4월까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장을 맡았다.

2004년 4월부터 2005년 6월까지 보건복지부 정책홍보관리실 재정기획관으로 일했다.

2005년 6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 보건의료정책과장을 맡았다.

2005년 9월 부이사관으로 승진했다.

2005년 10월부터 2007년 2월까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본부 사회정책기획팀장을 맡았다.

2007년 4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수석실 사회정책 행정관으로 일했다.

2008년 2월부터 12월까지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국내훈련을 받았다.

2009년 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보육정책관으로 일했다.

2010년 10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관을 맡았다.

2013년 5월부터 2014년 7월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으로 일했다.

2014년 7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맡았다.

2016년 1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을 맡았다.

2017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보건복지부 차관을 맡았다.

2019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으로 일했다.

2020년 12월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됐다.

◆ 학력

1979년 전라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88년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1990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1996년 독일 스파이에르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2008년 독일 스파이에르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 가족관계

배우자는 치과의사다.

◆ 상훈

2003년 2월 보건복지부가 오송바이오엑스포 개최유공자로 추천해 근정포장을 받았다.

2013년 2월 국무총리실이 건강 공정한 사회 추진 유공으로 추천해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2019년 12월 보건복지부가 2019년도 하반기 퇴직공무원 포상으로 추천해 황조근정훈장을 받았다.

◆ 기타

청와대가 국회에 제출한 권덕철의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면 권덕철은 본인과 배우자, 어머니, 자녀 명의로 모두 18억4170만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권덕철은 본인 명의로 뉴스포티지(2007년식), 트레일블레이저(2020년식), 예금 1억8천만 원을 보유했다. 배우자 명의로는 강원도 양양 단독주택(2억9천만 원), 서울 강남구 개포동 상가 지분(2억8천만 원), 서울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 전세권(7억 원), 서울 강남구 개포동 건물 임차권(3천만 원) 등의 재산을 신고했다.

1982년 2월 육군에 입대해 1984년 7월 병장으로 만기전역했다.

◆ 어록
▲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이 2019년 9월20일 오전 10시 취임식을 연 뒤 본격적 업무에 들어가기 앞서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민 여러분이 맡겨 주신 예산을 잘 집행하여 지방의료원 증축 및 시설 보강, 자살예방센터 인력과 학대피해아동 쉼터의 확충,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지원 확대 등 대한민국의 사회안전망과 건강안전망을 보다 탄탄히 구축해나가겠습니다.” (2021/01/01, 보건복지부 신년사에서)

“보건산업진흥원이 4차산업 혁명과 코로나19 이후 뉴노멀 시대 등 시대 변화의 여건 속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바이오헬스 산업이 제대로 육성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 R&D기능의 강화와 디지털 시대의 미래의료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 및 보건의료 빅데이터 결합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 (2020/12/16,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퇴임사에서)

“아직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건보료가 많이 오르는 게 아니냐고 우려하는데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60개 구간 등급 내에 있으면 변동이 없다. 과도하게 올랐다고 하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 (2019/01/24, 2019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 방향' 브리핑에서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건보료 상승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결핵과 말라리아 등 시급한 전염병 공동 대응 체계 구축하는 것은 앞으로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됐을 때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2018/11/07, 남북 보건의료 협력을 위한 회담이 끝난 뒤 전염병 정보 교환 시범 실시에 합의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하거나 국민연금 기금을 기초연금에 쓴다는 내용을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에 포함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2018/10/18,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통합 관측을 부인하며)

“이번 대책은 범정부 차원의 첫 비만종합대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혼밥·혼술 문화와 서구식 식생활이 확산하고 있어 선제적인 비만 예방·관리가 필요하다.” (2018/07/26,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2018∼2022)’을 확정하며)

“남북 관계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시점에 내부적으로 TF를 구성했다.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검토하는 성격이다. 앞으로 북한 당국의 의견도 들어봐야 한다. 앞서 거론된 부분을 검토하겠지만 시간이 많이 흘러 상황이 바뀌었을 수도 있다. 국제 제재가 풀리면 할 수 있는 것들을 전부 검토 중이다.” (2018/05/03,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에 대비해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분야 대북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고 밝히며)

“일부 비윤리적인 의료인이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이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 (2016/03/07, 복지부 브리핑에서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의료계는 도시지역에 동네의원이 잘 분포돼 있는데 왜 굳이 원격의료를 하느냐고 오해한다. 시범사업은 동네의원에서 만성질환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했다.” (2016/01/27,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설명하며)

“봐주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역학조사반이 들어가서 같이 조사를 했고 일부 접촉자가 누락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민관합동 TF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고 이에 따라 삼성이 그렇게 발표한 것이다. 삼성서울병원에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병원 내에서 직원, 의사, 간호사, 환자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파악을 해서 관리할 것으로 생각을 했고, 나머지 방문객이나 보호자는 우리들이 같이 파악을 해서 추후 추가적인 전파가 없도록 하려고는 했다. 우리들이 지나놓고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면이 조금 있었다고 생각이 든다.” (2015/06/14, 메르스 사태 대응과 관련해 삼성서울병원 책임론이 불거졌지만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놓고 삼성서울병원을 봐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헌재의 구체적인 기준이 있다. 헌재는 위해성이 없고 기기사용에 전문적 식견이 필요없으며 한의대 교육과정에 있는 경우라고 명확한 기준을 밝혔다. 이런 기준 내에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범위를 검토하겠다.” (2015/01/22, 초음파와 엑스레이를 한의사에게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안을 발표하며)

“저소득층은 흡연에 따른 건강 위해 문제가 심각해 담뱃값 인상이 곧 금연 지원 정책이다. 대한금연학회는 담뱃값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흡연율이 더 많이 떨어진다고 분석하는데 이를 고려하면 저소득층에 유리한 정책이다.” (2014/09/11, 정부의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

“의료 법인의 자법인 설립은 다른 비영리 법인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 그리고 의료기관의 자금 조달이랄지 의료 관련 산업과의 융복합이랄지 해외 환자 유치랄지 병원의 해외 진출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허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대학 병원, 이를테면 서울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도 학교 법인, 또 연세대, 이런 학교 법인들은 자법인이라든지 수익 사업에서 제한이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의료 법인은 이런 부대사업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규정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완화하는 것이다.” (2013/12/13, 의료기관의 영리활동을 확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의료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이 발표된 뒤 YTN라디오에 출연해 정책 추진의 배경을 설명하며)

“만성질환자도 원격의료를 받을 때는 주기적으로 병·의원을 방문해 대면진료를 받도록 건강보험에서 통제할 계획이다. 원격의료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책임소재 문제와 정보보호 의무, 감독체계 강화 등에 대해 추후 행정·제도적 보완을 마련하겠다.” (2013/10/29, 원격진료를 2015년부터 처음으로 허용하겠다고 발표하며)

“임상 질 지표와 인증 의무화 등을 감안해 건강보험에서 전문병원의 수가를 가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전문병원은 다른 상급종합병원과 달리 비용대비 효과에서 글로벌 헬스케어 측면에서 장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013/09/27, 대한전문병원협의회 제2회 추계 학술세미나에 참석해 전문병원의 제도적 인센티브 방안으로 전문병원의 수가 체계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하며)

“대형병원과 개원의 사이에 끼어있는 중소병원의 경영 여건이 매우 어렵다. 중소병원이 어떻게 하면 이러한 틈 속에서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해 지혜를 모으고 있다. 보다 중소병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국민의 의료 만족도를 높을 수 있도록 하겠다.” (2013/06/14, 서울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중소병원협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에서 중소병원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복지제도는 어느 순간 늘어나는 게 아니라 서서히 되는 것이다. 사회복지공제회도 마찬가지다. 법이 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항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 운영비라도 확보하자 해서 상임위에 들어가 있다. 사회복지사 급여 문제가 지역 형편에 따라 다른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지자체에서도 국가 환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 지금 당장 이뤄질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2011/12/07, 서울 용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대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열린 ‘2040 사회복지사 간담회’에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방안을 놓고)

“지금까지는 보호대상자를 발굴할 때 주로 행정조직을 통해서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기관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다. 존재하고 있지만 제도권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 충분히 발굴해 정부·민간단체가 적절히 지원할 것이다.” (2011/05/17,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보호를 위한 전국 일제조사를 실시하며)

“평가인증을 받은 민간보육시설 가운데 자율적으로 보육료를 결정하는 ‘자율형’과 운영비를 지원하는 ‘공공형’을 내년에 시범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2010/08/31,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주요 재정이슈에 대한 공개토론회’에서 보육서비스 개선 방안을 놓고)

◆ 활동의 공과

△코로나19 대응
권덕철은 복지부 장관에 오르자마자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으로서 뛰기 시작했다.

복지부 장관은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1차장을 당연직으로 맡는다.

권덕철은 2020년 12월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3차 유행이 지속되는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구치소와 요양병원, 요양시설, 교회 등에서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친구와 지인 등 소규모 만남을 통한 전파도 계속되고 있다”며 “국민 모두의 '단합된 잠시 멈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권덕철은 의료단체와 코로나19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권덕철은 2020년 12월25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보건의료발전 협의체 제3차 회의를 열고 “국민건강 보호와 환자 안전을 지키는 같은 목적을 향해 정부와 의료계가 손을 맞잡고 합심하여 코로나19방역과 한국 보건의료의 도약을 함께 이루어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회장이 참석했다.

권덕철은 이 회의를 통해 앞으로 의료전달체계의 중장기 개선대책과 보건의료 발전계획 등 중장기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의료단체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소통하기로 했다.

그는 같은해 12월 30일 서울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장, 인하대의료원장, 연세대의료원장,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의학한림원장, 대한의학회장(차기), 의대의전원협회 이사장 등과 만나 코로나19 방역협력방안 등 의료계 주요현안 논의를 위한 현장 간담회도 열었다.

권덕철은 이들과 코로나19 병상·인력 대책,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필수 의료인력 확보 방안, 전문의 자격시험 방역관리 방안 등을 논의하며 “코로나19 위기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며 의료인 여러분의 사명과 역할이 누구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방역 일선에 있는 의료진들을 직접 찾아가 격려하기도 한다.

권덕철은 2021년 1월3일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을 방문했다.

그는 공공병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일산병원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경기 북부권에서 공공·민간병원이 함께하는 협력체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어 다른 지역에도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도 지역 내 의료기관 네트워크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도 했다. 

권덕철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준수해야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며 국민들의 적극적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1년 1월3일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을 찾아 환자 치료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보건복지부>
△의사 국시 실기시험 재응시 자격 부여
복지부는 2021년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기로 하고 상반기 시험을 1월 말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2020년 12월31일 밝혔다.

복지부는 “공공의료 강화 대책의 차질없는 시행과 필수의료분야의 의사인력 확충, 취약지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서 기존 의사인력 배출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의사단체들이 2020년 8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서고 이에 의대생이 참여하면서 의대 본과대학 4학년 2700여 명이 실기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다. 의사 국시 거부 사태로 신규 의사 공백이 가시화했으며 공중보건의는 약 38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복지부는 2021년도 의사 국시 실기시험에 기존 예정 인원 3200명에 더해 2020년도 실기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2700여 명을 합해 모두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시험을 진행해야 하는데 시험기간 장기화, 표준화 환자의 관리 등 시험운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애초 의사 국시 실기시험에 참여하지 않았던 의대생들에게 재응시할 기회를 주지 않으려던 기존 태도를 바꾸면서 공정성 논란이 나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는 2021년 1월3일 설명을 내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취임 이후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의지 표명 없이 의대생 국시 재허용을 추진한 데 대해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정부가 스스로 원칙을 허물고 국시거부 의대생들에게 특혜를 주는 절차적 문제도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개별적 판단으로 거부한 국가시험을 구제 목적으로 다시 허용하는 것은 편법과 꼼수를 통한 특혜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자 공정과 형평이라는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며 “의사 집단 진료거부 사태로 불거진 이번 사태의 진정한 해결은 국시 재응시라는 면죄부가 아니라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의 조속한 추진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덕철은 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정부가 공공의료 확충대책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필수의료 확충이 들어가고 또 막 시작한 의정협의체의 주요 의제에도 그 부분이 들어간다”며 “그런 것들을 감안해 진행하려면 의대 국시 문제도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권덕철은 당시 “그렇게 하더라도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해줘야 한다”며 “여전히 반대가 많다. 제가 충분히 양해를 구하면서 어떻게 할지는 국회와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
권덕철은 2020년 12월24일 제54대 보건복지부 장관에 취임했다. 2019년 5월 복지부 차관에서 퇴임한 지 1년7개월 만에 장관으로 복귀했다.

청와대는 12월4일 권덕철을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복지부에서 요직을 두루 거쳤고 문재인 정부의 초대 복지부 차관을 지낸 행정 전문가”라면서 “외유내강의 리더십을 통해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건강과 일상을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권덕철은 복지부 장관에 내정된 날 복지부를 통해 “그동안 복지부에서 근무하며 쌓아온 모든 경험과 역량을 다해 관계부처, 보건 의료계 등과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안정화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공의료 역량을 강화하고 소득, 돌봄 안전망 등을 더욱 탄탄히 해 국민의 생명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료계와 제약업계는 권덕철의 복지부 장관 내정을 놓고 대체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대한의사협회는 2020년 12월7일 입장문을 통해 “권덕철 신임 장관 후보자는 의료계와 2014년 원격의료 저지를 위한 투쟁 당시 보건복지부 대표로서 대한의사협회와 협상과 소통을 맡았던 인연이 있다”며 “권 후보자가 의료계를 존중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소통의 자세로 9·4 의정합의의 충실한 이행과 코로나19 대응 민관협력에 나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권덕철 내정자는 제약·바이오산업을 미래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 기조를 더욱 확장,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약산업을 비롯한 보건산업 진흥업무 전반을 총괄해온 만큼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규제와 육성 사이에서 균형감 있는 정책을 전개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0년 12월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복지부 장관으로 적합한 인물인지를 놓고 여야의 의견이 엇갈려 당일 청문보고서 채택은 무산됐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다음 날인 23일 회의를 소집해 인사청문 심사보고서를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현재의 엄중한 코로나19 재확산 위기상황에서 견고한 방역과 예방·진료체계 확충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소득과 건강, 돌봄 등 지속가능한 포용복지를 실현해야 할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의견을 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메르스 사태 당시 초기대응 실패로 평가된 인물이며 차관 재직 시절 메르스 대응의 교훈인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인물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후보자가 현재의 감염병 위기를 극복할 인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대 국시 해결 문제도 공정성 문제를 거론하며 예민한 사안에 소신을 밝히지 못하며 후보자와 배우자가 갭투자 등 투기목적으로 의심되는 거래가 발견됐다는 점에서 국무위원으로서 갖춰야 할 공정성과 도덕성에 상당한 흠결이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0년 12월24일 정부세종청사 10동 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장관 취임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복지부 관료 시절
권덕철은 30년 가까이 복지부의 보건의료 분야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보건산업진흥과장, 자활지원과장, 예산담당관, 보육정책관, 복지정책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등 다양한 보직을 거친 뒤 기획조정실장에 이어 차관까지 지냈으며 복지부에서 퇴임한 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도 맡았다.

청와대가 국회에 보낸 권덕철의 인사청문안에 기재된 복지부 공직생활 평가는 다음과 같다.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다졌고 병원내 감염관리 및 환자안전 종합계획 등을 마련하여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

선택진료비 폐지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 건강보험 분야에서도 전문가적 식견과 갈등조정 역량으로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 등의 성과를 냈다.

복지 분야에서는 생애주기별 평생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복지 개념을 사회보장기본법에 반영하고 사회보장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등 사회보장정책 총괄기능을 강화했다.

지자체 복지담당공무원 확충 등 복지전달체계 개선과 함께 기초생활 보장제도를 수급자의 여건에 맞게 개별급여로 개편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저소득층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의 단계적 인상, 치매 안심센터 운영 등 수요자별 욕구와 특성에 부합하는 복지서비스를 확대하는 데도 기여했다.

2015년 메르스 발생 당시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총괄반장을 맡아 감염병 위기 대응업무를 수행했으며 2019년 9월부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으로 일하면서 코로나19 관련 기업 애로사항 해소와 치료제·백신 관련 연구개발을 지원했다."


◆ 비전과 과제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0년 1월2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코로나19 극복이 최우선 과제다.

권덕철은 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장관에 오르면 가장 먼저 추진하고 싶은 정책을 묻는 질문에 단연 코로나19 극복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도 당면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코로나19로 부족해진 중환자용 병상을 확보하고 생활치료센터를 확대해 의료진 휴식을 보장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생활치료센터는 기업 연수원 등을 활용하고 있는데 사태가 더 악화하면 캠핑카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코로나19 백신의 조속한 확보와 치료제 개발도 시급한 과제다.

정부는 2월부터 영국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한 백신을 전국적으로 접종하기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백신을 확보하고도 접종 실적이 떨어지는 미국 등의 사례를 볼 때 효과적 접종체계를 수립하는 작업도 서둘러야 한다.

권덕철은 코로나19가 독감처럼 매년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코로나19 백신을 여러번 접종해야만 감염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 백신을 해외에서 계속 수입하기 어려운 만큼 2022년 이후에는 국내에서도 백신을 생산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서울 주요 대형병원에 환자가 몰리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서울대병원, 연세의료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소위 빅5 병원이라고 불리는 병원에 환자가 몰리는 현상은 의료계의 고질적 문제다. 지방에서도 서울 빅5 병원에서 수술을 받기 위해 올라오는 환자가 많아 수술 대기기간만 수개월이 넘어간다.

지방에 위치한 대학병원이나 2차병원들이 충분히 담당할 수 있는 수술임에도 불구하고 서울로만 환자가 쏠리는 현상으로 의료전달체계가 왜곡되고 있다.

권덕철은 지역과 병원 규모 사이의 의료 격차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향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청문회에서 밝혔다.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문제를 놓고는 의정협의체와 상시 간담회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기로 했다.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는 데 가장 큰 과제는 수익성 측면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정부는 2020년 12월13일 발표한 공공의료종합대책에 공공의료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저출산문제 해결에도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2010년부터 10년 동안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두 210조 원을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과 고령화문제는 가속화하고 있다.

공공산후조리원을 확대하고 결혼 가정이 재정 문제로 출산을 고민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드는 전폭적 인센티브 지원 등 더욱 효과적 저출산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있다.


◆ 평가
▲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이 2017년 6월7일 오후 복지부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보건복지부>
복지부 내에서 솔직담백한 성격으로 하급 직원까지 잘 챙기는 덕장으로 평가받는다. 싫은 소리를 내지 않는 상사로도 알려졌다.

청와대가 국회에 보낸 권덕철 인사청문안에 따르면 평소 업무에 대한 열정과 강한 책임의식, 격의없는 소통과 온화한 성품으로 대내외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한다.

2019년 5월 열렸던 그의 복지부 차관 퇴임식이 그가 공직생활에서 후배 직원들에게 얻은 신망을 그대로 보여준다.

권덕철의 복지부 차관 퇴임식에은 300여 명의 직원들이 참석했다. 직원들은 복지부를 떠나는 권덕철을 위한 헌정 영상을 만들어 추억을 나누고 꽃다발을 전달하는 등 성대하게 퇴임식을 열었다. 두 팔로 하트를 만들며 환송하기도 했다.

퇴임날 진행된 사무실 순회 인사에만 2시간 이상이 걸렸다. 일반적으로 장차관이 취임하거나 퇴임할 때 사무실 방문 소요시간이 1시간 남짓인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긴 시간 직원들의 배웅을 받은 것이다.

보건산업진흥원 원장으로 일하면서도 허물없이 소탈하게 대해 직원들에게 신망이 두터웠었다고 한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기획조정실장, 차관을 거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을 역임하는 등 보건복지 분야에서 30년 이상의 경험을 지녀 복지현안 이해가 깊고 현장 소통능력을 겸비한 ‘기획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유행할 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메르스대책본부 총괄 반장)으로 감염병 사태를 수습하는 역할을 맡았다.

2013년에는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의료와 의료민영화 등에 반대하며 총파업을 추진했을 때 파업 철회를 위한 대화를 주도했다. 2014년 8월 의정 협의에서 복잡한 사안을 중재하기도 했다.

강경책과 온건책을 병행하며 의료계와 소통해 합의를 이끌어냈다.

마라톤과 테니스를 취미로 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에서 퇴임한 뒤 강원 양양에서 살 생각을 했다. 그는 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양양군에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임대한 것과 관련해 “진흥원장직에서 퇴임한 뒤 양양군에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 사건사고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020년 12월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파트 갭투자 의혹
권덕철의 배우자가 서울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를 갭투자해 5억 원에 가까운 시세차익을 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 12월16일 권덕철의 주민등록초본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권덕철의 배우자가 2010년 9월 개포동 대치아파트를 4억1천만 원에 취득했다고 공개했다.

당시 권덕철의 배우자는 같은 아파트, 같은 동, 다른 집에 살고 있었고 매수한 집에는 기존 세입자가 살았다. 이후로도 권 후보자 부부는 매입한 집에 거주하지 않았다.

권덕철의 배우자는 이 아파트를 권덕철이 복지부 차관으로 재직하던 2018년 7월에 8억8천만 원에 매도했다.

강 의원은 “국민에게 갭투자를 하지 말라고 하면서 고위공직자 배우자가 갭투자를 하는 것은 현 정부의 도덕적 양면성을 단적으로 드러낸 사례"라고 지적했다.

권덕철은 대치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는 동안 같은 동의 아파트를 구매했다며 갭투자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권덕철 인사청문준비단은 설명자료에서 “권 후보자의 배우자는 대치아파트를 구입하기 전인 2009년부터 동일한 대치아파트(211동)에 전세로 거주했었다”며 “당시 권 후보자와 배우자는 모두 무주택 상태였으며 실거주 목적으로 매물을 구매해 ‘1가구 1주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인사청문준비단은 “전세시점이 맞지 않아 이사를 하지 못했을 뿐이며 취득한 아파트를 소유한 기간(2010년 9월9일∼2018년 8월27일)과 원래 아파트에 거주한 기간(2009년 5월4일∼2016년7월28일) 가운데 6년이 일치해 소위 주소지와 소유지가 다른 갭투자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 경력


1987년 11월 제31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1988년 4월부터 1989년 4월까지 총무처 수습행정사무관으로 일했다.

1989년 5월부터 10월까지 행정사무관 직급으로 보건사회부 사회국 사회과에서 일했다.

1989년 10월부터 1991년 11월까지 보건사회부 국립공주결핵병원 서무과장을 맡았다.

1991년 11월부터 1992년 7월까지 보건사회부 국립보건원 훈련부 교학과에서 일했다.

1992년 7월부터 1994년 3월까지 보건사회부 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실에서 근무했다.

1994년 3월부터 1996년 9월까지 독일 만하임대학으로 국외훈련을 떠났다.

1994년 9월부터 1996년 11월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일했다.

1996년 11월부터 1998년 3월까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가정복지과에서 일했다.

1997년 6월 서기관으로 승진했다.

1998년 3월부터 2000년 10월까지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일했다.

2000년 10월부터 2002년 4월까지 국외훈련을 떠나 독일 라인란트-팔츠 주정부에서 근무했다.

2002년 5월부터 10월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 보건산업진흥과장을 맡았다.

2002년 10월부터 2003년 4월까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실 행정관으로 파견됐다.

2003년 4월부터 5월까지 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에서 일했다.

2003년 5월부터 8월까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보육과장을 맡았다.

2003년 8월부터 2004년 4월까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장을 맡았다.

2004년 4월부터 2005년 6월까지 보건복지부 정책홍보관리실 재정기획관으로 일했다.

2005년 6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 보건의료정책과장을 맡았다.

2005년 9월 부이사관으로 승진했다.

2005년 10월부터 2007년 2월까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본부 사회정책기획팀장을 맡았다.

2007년 4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수석실 사회정책 행정관으로 일했다.

2008년 2월부터 12월까지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국내훈련을 받았다.

2009년 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보육정책관으로 일했다.

2010년 10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관을 맡았다.

2013년 5월부터 2014년 7월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으로 일했다.

2014년 7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맡았다.

2016년 1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을 맡았다.

2017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보건복지부 차관을 맡았다.

2019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으로 일했다.

2020년 12월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됐다.

◆ 학력

1979년 전라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88년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1990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1996년 독일 스파이에르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2008년 독일 스파이에르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 가족관계

배우자는 치과의사다.

◆ 상훈

2003년 2월 보건복지부가 오송바이오엑스포 개최유공자로 추천해 근정포장을 받았다.

2013년 2월 국무총리실이 건강 공정한 사회 추진 유공으로 추천해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2019년 12월 보건복지부가 2019년도 하반기 퇴직공무원 포상으로 추천해 황조근정훈장을 받았다.

◆ 기타

청와대가 국회에 제출한 권덕철의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면 권덕철은 본인과 배우자, 어머니, 자녀 명의로 모두 18억4170만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권덕철은 본인 명의로 뉴스포티지(2007년식), 트레일블레이저(2020년식), 예금 1억8천만 원을 보유했다. 배우자 명의로는 강원도 양양 단독주택(2억9천만 원), 서울 강남구 개포동 상가 지분(2억8천만 원), 서울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 전세권(7억 원), 서울 강남구 개포동 건물 임차권(3천만 원) 등의 재산을 신고했다.

1982년 2월 육군에 입대해 1984년 7월 병장으로 만기전역했다.


◆ 어록
▲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이 2019년 9월20일 오전 10시 취임식을 연 뒤 본격적 업무에 들어가기 앞서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민 여러분이 맡겨 주신 예산을 잘 집행하여 지방의료원 증축 및 시설 보강, 자살예방센터 인력과 학대피해아동 쉼터의 확충,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지원 확대 등 대한민국의 사회안전망과 건강안전망을 보다 탄탄히 구축해나가겠습니다.” (2021/01/01, 보건복지부 신년사에서)

“보건산업진흥원이 4차산업 혁명과 코로나19 이후 뉴노멀 시대 등 시대 변화의 여건 속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바이오헬스 산업이 제대로 육성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 R&D기능의 강화와 디지털 시대의 미래의료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 및 보건의료 빅데이터 결합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 (2020/12/16,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퇴임사에서)

“아직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건보료가 많이 오르는 게 아니냐고 우려하는데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60개 구간 등급 내에 있으면 변동이 없다. 과도하게 올랐다고 하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 (2019/01/24, 2019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 방향' 브리핑에서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건보료 상승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결핵과 말라리아 등 시급한 전염병 공동 대응 체계 구축하는 것은 앞으로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됐을 때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2018/11/07, 남북 보건의료 협력을 위한 회담이 끝난 뒤 전염병 정보 교환 시범 실시에 합의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하거나 국민연금 기금을 기초연금에 쓴다는 내용을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에 포함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2018/10/18,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통합 관측을 부인하며)

“이번 대책은 범정부 차원의 첫 비만종합대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혼밥·혼술 문화와 서구식 식생활이 확산하고 있어 선제적인 비만 예방·관리가 필요하다.” (2018/07/26,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2018∼2022)’을 확정하며)

“남북 관계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시점에 내부적으로 TF를 구성했다.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검토하는 성격이다. 앞으로 북한 당국의 의견도 들어봐야 한다. 앞서 거론된 부분을 검토하겠지만 시간이 많이 흘러 상황이 바뀌었을 수도 있다. 국제 제재가 풀리면 할 수 있는 것들을 전부 검토 중이다.” (2018/05/03,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에 대비해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분야 대북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고 밝히며)

“일부 비윤리적인 의료인이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이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 (2016/03/07, 복지부 브리핑에서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의료계는 도시지역에 동네의원이 잘 분포돼 있는데 왜 굳이 원격의료를 하느냐고 오해한다. 시범사업은 동네의원에서 만성질환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했다.” (2016/01/27,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설명하며)

“봐주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역학조사반이 들어가서 같이 조사를 했고 일부 접촉자가 누락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민관합동 TF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고 이에 따라 삼성이 그렇게 발표한 것이다. 삼성서울병원에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병원 내에서 직원, 의사, 간호사, 환자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파악을 해서 관리할 것으로 생각을 했고, 나머지 방문객이나 보호자는 우리들이 같이 파악을 해서 추후 추가적인 전파가 없도록 하려고는 했다. 우리들이 지나놓고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면이 조금 있었다고 생각이 든다.” (2015/06/14, 메르스 사태 대응과 관련해 삼성서울병원 책임론이 불거졌지만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놓고 삼성서울병원을 봐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헌재의 구체적인 기준이 있다. 헌재는 위해성이 없고 기기사용에 전문적 식견이 필요없으며 한의대 교육과정에 있는 경우라고 명확한 기준을 밝혔다. 이런 기준 내에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범위를 검토하겠다.” (2015/01/22, 초음파와 엑스레이를 한의사에게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안을 발표하며)

“저소득층은 흡연에 따른 건강 위해 문제가 심각해 담뱃값 인상이 곧 금연 지원 정책이다. 대한금연학회는 담뱃값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흡연율이 더 많이 떨어진다고 분석하는데 이를 고려하면 저소득층에 유리한 정책이다.” (2014/09/11, 정부의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

“의료 법인의 자법인 설립은 다른 비영리 법인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 그리고 의료기관의 자금 조달이랄지 의료 관련 산업과의 융복합이랄지 해외 환자 유치랄지 병원의 해외 진출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허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대학 병원, 이를테면 서울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도 학교 법인, 또 연세대, 이런 학교 법인들은 자법인이라든지 수익 사업에서 제한이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의료 법인은 이런 부대사업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규정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완화하는 것이다.” (2013/12/13, 의료기관의 영리활동을 확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의료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이 발표된 뒤 YTN라디오에 출연해 정책 추진의 배경을 설명하며)

“만성질환자도 원격의료를 받을 때는 주기적으로 병·의원을 방문해 대면진료를 받도록 건강보험에서 통제할 계획이다. 원격의료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책임소재 문제와 정보보호 의무, 감독체계 강화 등에 대해 추후 행정·제도적 보완을 마련하겠다.” (2013/10/29, 원격진료를 2015년부터 처음으로 허용하겠다고 발표하며)

“임상 질 지표와 인증 의무화 등을 감안해 건강보험에서 전문병원의 수가를 가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전문병원은 다른 상급종합병원과 달리 비용대비 효과에서 글로벌 헬스케어 측면에서 장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013/09/27, 대한전문병원협의회 제2회 추계 학술세미나에 참석해 전문병원의 제도적 인센티브 방안으로 전문병원의 수가 체계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하며)

“대형병원과 개원의 사이에 끼어있는 중소병원의 경영 여건이 매우 어렵다. 중소병원이 어떻게 하면 이러한 틈 속에서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해 지혜를 모으고 있다. 보다 중소병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국민의 의료 만족도를 높을 수 있도록 하겠다.” (2013/06/14, 서울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중소병원협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에서 중소병원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복지제도는 어느 순간 늘어나는 게 아니라 서서히 되는 것이다. 사회복지공제회도 마찬가지다. 법이 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항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 운영비라도 확보하자 해서 상임위에 들어가 있다. 사회복지사 급여 문제가 지역 형편에 따라 다른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지자체에서도 국가 환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 지금 당장 이뤄질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2011/12/07, 서울 용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대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열린 ‘2040 사회복지사 간담회’에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방안을 놓고)

“지금까지는 보호대상자를 발굴할 때 주로 행정조직을 통해서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기관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다. 존재하고 있지만 제도권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 충분히 발굴해 정부·민간단체가 적절히 지원할 것이다.” (2011/05/17,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보호를 위한 전국 일제조사를 실시하며)

“평가인증을 받은 민간보육시설 가운데 자율적으로 보육료를 결정하는 ‘자율형’과 운영비를 지원하는 ‘공공형’을 내년에 시범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2010/08/31,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주요 재정이슈에 대한 공개토론회’에서 보육서비스 개선 방안을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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