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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Who] 이단아 윤석열, 검찰개혁에서 전임자들과 다른 길 갈까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9-07-25 16: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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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Who] 이단아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765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검찰개혁에서 전임자들과 다른 길 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느 때보다 높은 관심과 기대 속에서 취임했다.

윤 총장이 이전의 검찰총장들과 달리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석열 취임, 검찰 변화에 쏠리는 눈

25일 윤 총장은 취임사에서 “우리가 행사하는 형사 법집행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라며 “국민의 말씀을 경청하며 국민의 사정을 살피고 국민의 생각에 공감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이 되자”고 당부했다.

윤 총장은 헌법 1조의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을 인용하며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 사익이나 특정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총장의 전임자였던 문무일 전 총장은 검찰의 직접수사기능을 축소하고 검찰의 과거사를 정리하는 등 투명한 검찰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꼽힌 수사권 조정이 더디게 진행됐고 김학의·장자연사건 등 일부 과거 사건의 재수사가 미진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이 때문에 새로운 검찰총장이 추진할 검찰개혁에 더욱 관심이 집중된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검찰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게 “그동안 보였던 정치검찰의 행태를 청산해 달라”며 “무쇠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민주적 통제를 받으며 국민을 주인으로 받드는 검찰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별히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통한 근본적 개혁을 들었다.

문 대통령은 “검찰 내부에서 동의하지 않는 분도 있겠지만 조직 논리보다 국민 눈높이가 중요한 시대”라는 점을 강조했다.

◆ 검찰개혁의 핵심인 수사권 조정에 이견 불가피

하지만 윤 총장이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 방향에 얼마나 동의하고 있는지는 불투명하다. 

검찰개혁을 내세우고도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을 비민주적이라고 비판했던 문무일 전 총장의 사례처럼 향후 갈등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윤 총장은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 신설과 검경수사권 조정에 큰 틀에서 찬성한다는 취지를 밝혔으나 “전문가로서 좋은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돼 패스트트랙안건으로 포함된 개정안의 모든 점을 동의하는 것은 아니며 추후 목소리를 내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또 그는 검찰의 본질적 기능이 소추 기능이라며 “경찰이 수사해도 검사와 의견이 다르면 기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소추권자의 의견이 우선한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 때는 검찰과 경찰이 지휘라는 개념보다 상호협력 관계라고 말했으나 문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는 “저에게 한 나라의 형사법 집행을 총괄하는 큰일을 맡겨주셔 어깨가 무겁다”고 말했다. 

형사법 집행에는 기소권과 수사권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사실상 검찰이 우위에 있다는 시각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취임사에서도 그는 ‘국민이 부여한 형사법 집행 권한’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부각했다.
[오늘Who] 이단아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765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검찰개혁에서 전임자들과 다른 길 갈까
▲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단아 검찰총장, 전임자들과 차별 행보 보여줄까

윤 총장은 여러모로 전임자들과 다른 경력을 거쳐 검찰총장에 올랐다. 윤 총장이 전임자들과 다를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당장 기수부터 연수원 23기로 전임자인 문무일 총장(18기)과 다섯 기수가 차이가 난다. 검찰총장 임기제가 적용된 1988년 이후 전임자와 후임자의 기수 차이는 1~2기수 정도로 이번처럼 기수 차이가 크게 벌어진 사례가 없다. 

윤 총장 지명 이후 윤 총장의 선배기수 십여 명이 검찰에서 물러났다. 신임 검찰총장 취임 전후로 선배와 동기들이 물러나는 것이 관례인데 이번에는 숫자가 많아 윤 총장을 지명한 것만으로도 검찰조직 쇄신효과가 나타난다는 말이 나온다.

더욱이 그는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검찰총장에 올랐다.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내기는 했으나 2017년 그가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될 때 해당 직위는 고검장급에서 지검장급으로 낮아졌다. 당시에도 전임자와 다섯 기수 차이가 나는 파격적 기수파괴 인사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윤 총장은 9수만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일로도 유명하다. 이 때문에 선배들보다 나이가 많고 심지어 연수원 기수가 7기수나 앞서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서울법대 79학번 동기다.

비록 뒤늦게 검찰조직에 발을 들였으나 그는 대검찰청 중수1·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 특수수사 전문가로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2013년 국정원 댓글조작 특수팀장을 맡아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의 수사개입을 주장하는 등 항명파동을 일으킨 뒤 좌천돼 대구고검 검사와 대전고검 검사 등을 지냈다. 

그러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며 특검팀 수사팀장으로 합류했고 문재인 정부 출범후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됐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이 걸어온 길을 높게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게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자세로 공정하게 처리해 국민의 희망을 받았다”며 “그런 자세를 끝까지 지켜 권력형 비리에 엄정한 자세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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