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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Who] 김현종, 내우외환 짊어지고 미국 통상 전쟁터로 가다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9-01-29 12: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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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Who]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4453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현종</a>, 내우외환 짊어지고 미국 통상 전쟁터로 가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8일 제11차 통상추진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통상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나는 한국의 통상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대한민국 통상교섭본부는 오늘도 일하러 간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0일 페이스북에 비장한 각오로 올린 글이다.

미국의 통상 압력은 거센데 우리의 통상조직은 흔들리고 있다. 내우외환이 겹쳤지만 김 본부장에게 실패는 용납되지 않는다. 국익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성과가 필요한 때다.

김 본부장은 29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김 본부장은 6일까지 미국에서 자동차 232조를 비롯한 통상현안 대응을 위해 미국 정관계 주요 인사들과 접촉한다.

미국 상무부는 2월 중으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산 자동차 보고서를 발표한다. 수입산 자동차가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최고 25%의 높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5%의 관세가 적용되면 한국 자동차산업의 무역수지가 최대 98억 달러(11조 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본부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두 나라 사이의 자동차 관세를 철폐했고 미국의 관심사항을 반영해 개정 협상을 끝낸 만큼 미국이 한국을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황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미국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두 나라의 요구사항에 수천억 원의 차이가 있다. 이에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자동차 관세 부과와 연계할 가능성이 떠오른다.

김 본부장의 역할은 막중하다. 2018년처럼 공세적 협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 본부장은 2018년 초에도 철강 232조 문제와 한미FTA 개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미국으로 떠나 ‘총성 없는 전쟁’을 치렀다.

두 사안이 연계되면서 어려움이 예상됐으나 김 본부장은 관련국 중 가장 먼저 철강 관세 면제협상을 마쳤고 한미 FTA 개정도 큰 탈 없이 마무리했다.

김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부활한 통상교섭본부의 수장에 올랐다. 그는 본부장으로 부임했을 때 "통상조직이 12척 밖에 없었다"며 통상조직의 강화를 꾀했다.

보호무역의 확산 기조 속에 김 본부장이 한미 FTA 등 통상 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통상교섭본부 조직에도 힘이 실렸다. 통상교섭본부는 2018년 3월 1실3과를 신설하고 31명의 인력을 충원했다.

하지만 1년도 되지 않아 통상교섭본부는 인력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으로 출국하는 김 본부장의 어깨가 더욱 무거운 이유다.

최근 외교안보와 국내 경제 문제에 밀려 통상 분야를 향한 관심은 이전만큼 높지 않다. 조직을 확충하고 한미 FTA 개정협상에 전력을 기울이던 때와 상황이 다르다. 정권 초기 통상교섭본부의 장관급 격상 논의까지 나오던 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김 본부장의 든든한 우군이었던 고급 통상인력들의 이탈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유명희 통상교섭실장, 김창규 신통상질서전략실장, 김선민 무역투자실장 등 통상교섭본부의 1급 4명 중 세 사람이 줄줄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를 두고 내부 불화설 등 우려가 제기되자 김 본부장이 직접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김 본부장은 “아무도 소중한 인재를 잃고 싶지 않을 것”이라며 “내부 불화 때문에 떠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통상 분야 수장으로서 어려움도 적극적으로 토로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협상이 고된 일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통상 수장으로서 힘든 것 중 하나는 참여정부와 달리 인사권이 없다는 것”이라며 “인력의 전문성을 키우는 근본적 처방과 구조적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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